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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퇴출위기'-카카오손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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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22, 17:04:31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 지정..정리절차 진행
카카오페이 신청한 '디지털손해보험’ 허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377300]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허가받으며 보험업 진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494억원의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자본확충액은 234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규모로 이행할 유상증자는 계획보다 100억원 모자란 194억원만 이행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100억원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나 실제 이행된 금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또한 MG손보는 지난 3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오는 6월로 임의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360억 유상증자 계획을 미이행하고 이를 4월말로 재차 연장했으며 오는 6월의 9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LOC 등의 구체적 증빙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4월 중 자본확충’ 등의 자구계획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며 “향후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해 MG손보의 부실확대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1일 금융위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본허가를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입니다.

 

이번 본허가 이후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테크 인슈어런스(Tech-Insurance)’를 기반으로 기존의 보험 트렌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하반기부터 생활밀착형 보험을 출시하며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최세훈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 대표는 “금융위에서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승인된 만큼 빠르게 변하는 생활환경에 맞춰 다양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손해보험사로서 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사랑받는 금융 서비스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꿔온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손보사는 보험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만들 것이다”며 “기존 편견을 뛰어넘는 보험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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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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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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