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등록제·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에 대해서는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인센티브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금전적 충격에 취약하다”며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조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기업·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 협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데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온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신전문업계 지원·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이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정 원장은 이어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한 해결 노력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 원장은 리볼빙 불완전판매·중고차 대출사기 등 카드업계 내 소비자 피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급증한 유동성과 방역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건전성·안전성 점검을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해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 전환·대체투자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산운용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에 대해 “새 체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상품들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책과 함께 향후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운용·선관의무·투자자 이익 우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확대된 운용자산 규모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자산운용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한 원칙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춘 저축은행 지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지만, 타 업권은 별다른 규제가 없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의미입니다. 정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책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2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년 후 우리의 금융산업이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30일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간 전례 없는 경제충격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기관장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