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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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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1:12:52

고승범 금융위원장, 9일 핀테크·금융사 관계자와 간담회
금융사·핀테크 협업 유도..부수업무 규제 완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기업·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 협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데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금융서비스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등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안정·이용자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 관리 문제를 개선해 안심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포인트 바우처 등을 팔았으나, 지난 8월 11일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축소 운영을 발표하며 기존 가맹점이었던 편의점·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말 기준 환불액은 포인트 판매액(2973억 3000만 원)의 1% 수준인 약 39억 원에 그쳤습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의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하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고객 동의 하에 고객 계좌의 출금·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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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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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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