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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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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5, 2021, 12:12:03

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금융불균형 완화 등 내년 3대 정책 방향 제시
가계부채 증가세 막은 것 성과로 꼽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급증한 유동성과 방역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건전성·안전성 점검을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해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저소득·저신용자 41만 명에게 4조 682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지원액은 9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 점검 분야에서는 내년 3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요소에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를 목표로 하고 실물경제상황·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관련 질문에는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 우려된다”며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과 함께 상환여력 범위 내 재기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번지는 핀테크 회사와 협업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은 것을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0%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은 것 외에 지난 9월 금융권과 함께 6개월 연장한 대출 만기·상환유예조치도 금융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기본적인 미션이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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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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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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