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늘린다

URL복사

Sunday, December 05, 2021, 12:12:03

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금융불균형 완화 등 내년 3대 정책 방향 제시
가계부채 증가세 막은 것 성과로 꼽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급증한 유동성과 방역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건전성·안전성 점검을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해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저소득·저신용자 41만 명에게 4조 682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지원액은 9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 점검 분야에서는 내년 3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요소에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를 목표로 하고 실물경제상황·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관련 질문에는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 우려된다”며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과 함께 상환여력 범위 내 재기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번지는 핀테크 회사와 협업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은 것을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0%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은 것 외에 지난 9월 금융권과 함께 6개월 연장한 대출 만기·상환유예조치도 금융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기본적인 미션이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