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영화와 유료방송, OTT 시청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분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25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에 따르면 LG헬로비전, CJ CGV, KDX와 함께 상호간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합니다. 미디어·콘텐츠시장이 코로나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지만,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소비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 참여사들은 고객이 소비하는 미디어·콘텐츠 서비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미디어·콘텐츠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레이크란 원시형태의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입니다. CJ CGV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의 실시간 프로그램과 VOD 시청이력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화-IPTV·케이블TV-OTT’로 이어지는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연구하는 협력기반이 구축돼 장소, 시간, 온·오프라인 채널에 제약없이 전체 시장의 콘텐츠 소비 행태 분석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지난달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웨이브·티빙·왓챠가 조직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이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음대협은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 ▲타 플랫폼과 달리 공제금액이 없는 ‘전체 매출액 적용’ ▲차별적인 ‘월적용 및 연차계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티빙’ 무제한 이용권을 추가하며 혜택 강화에 나섰습니다. 4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에 따르면 멤버십 회원은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을 콘텐츠 혜택으로 선택하고 최신 방송 VOD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 VOD는 최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 약 7만여 개에 달합니다. ▲철인황후 ▲싱어게인 ▲윤스테이 등 티빙에서 제공하는 tvN, JTBC 최신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네이버가 지난 1월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연간 멤버십’을 활용할 경우 월 3900원 수준으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평소 쇼핑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즐기는 사용자라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매력을 즉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은 멤버십 고도화를 위해 폭넓은 외부 협력 가능성을 열어 왔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내 처음으로 추가되는 제휴사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출시 초기부터 멤버십 회원에게 높은 사용자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외부제휴 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통한 로켓배송 유료 고객 확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쇼핑과 영상 콘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쿠팡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인기 영화, 국내외 TV시리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월 2900원 멤버십 비용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간편합니다. 쿠팡플레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쿠팡 앱과 연동만 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 공식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iOS, 태블릿PC, 스마트TV, PC 버전도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고객들이 취향에 따라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와우 회원은 영화, 국내외 인기드라마·예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토종 OTT(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웨이브가 론칭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웨이브는 가입자 수 1000만을 돌파했고, 유료 가입자가 서비스 이전(작년 5월)보다 약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28일 웨이브에 따르면 출시 1주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웨이브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웨이브는 그 동안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 독점 드라마와 영화 등을 확보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OTT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웨이브는 상대적으로 가입자 증가폭은 부진했다는 지적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OTT 대항마와 맞서기 위해 토종 OTT 웨이브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출시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종 OTT로 경쟁 중인 웨이브와 티빙의 전략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웨이브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 가운데, 추천 알고리즘 딥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편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 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범 1주년 성과와 함께 서비스 개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월 이용자 수 400만명 근접·최고치 회복..월 매출액 규모 2.5배 성장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출범한 이후 1년 사이 유료 이용자수가 64.2% 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의 마케팅 지원 등 웨이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난해 5월(서비스명 POOQ) 시점과 비교하면 약 2.8배의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무료가입자 포함 전체 회원 수는 최근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7월 이후 웨이브 오리지널과 독점 해외시리즈가 연이어 발표되며 다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닐슨코리안클릭 조사에서 지난 8월 웨이브 월간 순이용자 수(MAU)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내에서 콘텐츠 제공자(CP)가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부하) 대부분을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이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란에서 해외 업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규모로 환산하면 2620테라바이트(TB)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962TB에 불과합니다. 해외CP가 국내 CP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CP로부터 총 4064TB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해외 CP 6개 기업이 2844TB를 차지했습니다. KT는 총 3914TB 중 2869TB를 해외 CP 5개 기업이 발생시켰습니다. LG유플러스는 총 트래픽 2769TB 중 해외 CP 6개사가 2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대형 외산 업체에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부과해온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보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올해 연말까지 5G 가입자 35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출시에 이어 애플이 아이폰 5G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하반기 5G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입니다. 앞서 KT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통해 OTT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달 3일부터 올레 TV를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사업을 통한 넷플릭스와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경근 KT 재무실장은 7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말까지 5G 가입자 35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갤럭시노트와 아이폰 등 새 단말기가 출시할 예정이고, 전체 5G 가입자 중에서 25%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는데요. 윤 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로밍 매출에 타격이 있고, IoT 회선 증가 등으로 ARPU가 부진했다”면서 “다만, 5G 요금제 고가 비중이 늘어나 핸셋 기준 ARPU는 계속 성장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T는 유료 방송 경쟁력 강화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