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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망 품질관리’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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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7:09:22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방지법’ 적용 대상 및 기준 명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이행 현황에 대해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국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다양한 결제 및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용어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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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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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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