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흥한종합건설·우암건설)은 오는 10일 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공급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일반분양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총 9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74㎡ , 561가구가 나옵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59㎡A 225가구 △59㎡B 47가구 △67㎡ 95가구 △74㎡A 147가구 △74㎡B 47가구입니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문현동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이 완료될 경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지 인근으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주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문현금융단지도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는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 설계가 적용된다고 분양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 가구 남향 중심 배치와 함께 동간 거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북부권과 맞닿은 경기 의정부시에 공급되는 2개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올렸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이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등 각각 평균 5.19대 1(1041가구 모집 5406건 접수), 1.22대 1(579가구 모집 706건 접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과는 거리가 먼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공급한 8개 전용 타입 중 4개 타입에서 모집가구의 5배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6개 전용 타입 중 4개 타입에서 미달, 2개 타입서 모집 가구의 5배수를 채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타입 최고 경쟁률은 19.91대 1을 기록한 84㎡A 타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타입은 86가구 모집에 1712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는 이번에 분양을 진행한 두 단지를 비롯해 총 4개 사업지에서 3000가구(2958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예고돼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입지가 서울 북부권에 바로 인접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오는 3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나섭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지하 5층~지상 42층, 4개동, 전용 84~110㎡, 총 656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246가구 ▲84㎡B 41가구 ▲84㎡C 123가구 ▲84㎡D 82가구 ▲108㎡A 82가구 ▲110㎡A 82가구입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측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입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향상시켜 줄 다양한 설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며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부용천을 경계로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의정부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오마을먹거리타운 또한 단지와 인접하며 도보 약 10분거리에 부대찌개거리, 행복로,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도 인접해 있어 접근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최고 42층 고층 설계와 개방감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로 설계되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이문·휘경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순위 일반 청약에서 전 타입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787가구 모집에 1만3280명이 청약을 넣으며 평균 경쟁률 16.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을 받은 총 18개 타입 중 59㎡E, 84㎡D, 84㎡E 등 3개 타입은 1순위 청약서 모집 가구 수의 5배수를 채우지 못하며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59㎡E는 16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청약자 48명, 84㎡D는 25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61명, 84㎡E는 6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2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가구 만을 모집한 102㎡ 펜트하우스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해당지역 130명을 비롯해 기타지역 39명이 청약 통장을 제출하며 1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소형 면적인 41㎡A도 8가구 모집에 총 853명이 신청하며 106.6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총 4321가구로 조성되는 초대형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임과 동시에 이문·휘경뉴타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경기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원에 공급하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일반청약, 8일 2순위 일반청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오는 11월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간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순위 청약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임과 동시에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전용 84㎡ 타입의 40% 물량을 제외하고 모두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단지는 GTX-C 노선, 교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의정부역과 가까워 추후 서울 강남권 및 경기 서북부권으로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수도권에 공급해 분양에 들어간 2개 단지가 청약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이 554가구 모집에 무려 13만3042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통장 접수건수만 따질 경우 올해 최다 규모입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133가구 모집에 1만1437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86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59㎡A는 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적잖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추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417만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4㎡ 기준으로는 4억 중후반대에 측정됐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3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3년 전매제한, 5년 실거주의무 조항이 있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14개동, 총 149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 393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용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A 110가구 ▲59㎡B 81가구 ▲59㎡C 131가구 ▲59㎡D 14가구 ▲59㎡E 57가구 등입니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단지가 공급되는 광명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단지인 '더샵 강동센트럴시티'가 청약서 전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경기 광명뉴타운 일원에 대단지로 조성되는 '트리우스 광명'은 일부 타입에서 해당지역 미달이 발생하는 등 저조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1순위 청약서 총 97가구 모집에 5751명이 청약 통장을 넣으며 평균 59.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급된 5개 타입(59㎡ 2개, 84㎡ 3개)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으며, 타입 최고 경쟁률은 14가구 모집에 1482명이 지원하며 105.86대 1의 경쟁률을 올린 59㎡A 타입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4.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분양이 진행된 8개 타입(36㎡ 1개, 59㎡ 2개, 84㎡ 3개, 102㎡ 2개) 가운데 4개 타입(36㎡, 84㎡B, 84㎡C, 102㎡B)에서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으며, 24.2대 1로 타입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5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건설, 계룡건설산업, 흥한종합건설, 우암건설)은 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총 9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74㎡ 지구주민 포함 76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일반분양 가구 수의 정확한 수치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주민 계약건수에 따라 차감돼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자리한 문현동이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부산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문현금융단지가 단지와 인접하며 교육시설, 생활인프라, 녹지환경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반경 800m 내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이 자리하고 있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주택전시관을 1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53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44~84㎡ 263가구가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 타입별 가구 수는 ▲44㎡ 17가구 ▲47㎡A 28가구 ▲47㎡B 21가구 ▲59㎡A 4가구 ▲59㎡B 33가구 ▲59㎡C 22가구 ▲74㎡A 11가구 ▲74㎡B 50가구 ▲74㎡C 29가구 ▲84㎡A 39가구 ▲84㎡B 9가구입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통풍을 극대화하고자 판상형 설계를 도입했으며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특화상품도 적용해 주거 편의를 높였으며 조경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도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2일,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