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PHm7qHpq9A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공세권’ ‘공품아’ ‘숲세권’이라는 말이 뜬다고 합니다. 모두 공원이나 녹지와 가까운 아파트를 일컫는 말이죠. 주말에 산들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유행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엔 공원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가 전합니다. ▷ 뚝섬역 → 성수역 서울숲 자리가 원래는 경마장이었어요. 지금 과천 경마장이 서울숲에 있었던 거죠. 경마장이었을 땐 민원이 많았는데 공원으로 바뀐 후 그 주변이 다 살아났어요. 요즘은 주변에 공원이 있은 곳의 투자가치가 뜨더라고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휴식처가 되는 거죠. 반면 지금 2호선 밑을 지나는데 여긴 굉장히 답답하죠. 이것 때문에 대로변 건물도 가시성이 많이 떨어져요. ▷ 성수역 → 연무장길 성수역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길이에요. 상권 생기기 딱 좋은 도로입니다. 유명한 대림창고가 보이네요. 외관은 이래도 내부는 굉장히 잘 꾸며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 안쪽 길은 주택에 카페와 식당을
https://youtu.be/e35TYLvvflM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지난 번 강남구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 오늘은 성수동 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숲의 랜드마크부터 셀럽들이 투자해 두배 이상 뛴 빌딩까지,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죠. ▷서울숲역→뚝섬역 이 일대는 다 준 공업지역이에요. 최대용적률이 400%라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건물을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준 공업지역으로는 문래동이 또 있죠. 성수동은 ‘갤러리아 포레’ 앞쪽에만 일반주거지역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지금 대림에서 짓고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에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인데다 내부 시설이 굉장히 고급지다고 해 앞으로 성수동의 대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리에 길 아크로 포레스트와 갤러리아 포레 앞의 ‘아틀리에 길’에 왔어요. 여기는 원래 갈비 골목이었는데 인근에 아티스트들이 입주해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여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또 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TvfHgPrA&feature=youtu.be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https://www.youtube.com/watch?v=dkxA6aKRsrE&feature=youtu.be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주요지역’하면 떠오르는 곳은? 바로 강남 대로변이죠! 청담동부터 학동역까지, 투자자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빌딩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 청담동 여기는 청담사거리. 사거리마다 랜드마크 건물이 있죠. 이 버버리건물부터 압구정로데오역까지는 ‘청담동 명품거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다만 땅의 용도를 중시하긴 해요. 이 명품거리가 평당 3억원인데 저라면 상업지나 노선상업지를 살 것 같아요. 도산대로 이면에는 먹자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좌측에 최지우 씨 건물이 있네요. 이 동네는 집주인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시던 분들이 계속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재미난 게, 여기는 (입주를 하려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 대요. 돈만 많다고 입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연 씨 건물이 있고 바로 옆은 FNC건물. ‘청담동 106-7번지 외 6필지 신축공사’가 눈에 띄네요. 한강 조
https://www.youtube.com/watch?v=2Mj11bmzmCg&feature=youtu.be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주요지역’하면 떠오르는 곳은? 바로 강남 대로변이죠! 테헤란로부터 삼성역까지, 투자자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빌딩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드라이브 스루로 강남 빌딩을 둘러보는 투어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 테헤란로 & 강남역 먼저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시장이 방문한 기념으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여기 테헤란로는 지역 전체가 상업지에요. 일반상업지는 용적률이 최대 비율인 800%까지 신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층 건물이 많아요. 앞쪽은 강남역입니다. 삼성타운과 윤빌딩이 보이네요. 윤빌딩은 삼성에서 매입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못 샀다고 하죠. 강남역은 10·11번 출구에 가장 사람이 많습니다. 10번 출구 이면은 클럽, 11번 출구는 맛집이 많아
위치가 좋아도 건물 활용도까지 고려해야... https://youtu.be/0dANrMqvRBU 신대리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지난 편에서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실패사례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실패사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대리 : :네,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첫 번째부터 보면 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강남역에서 도보 2분입니다. 초역세권 건물이고 더 놀라운 것은 수익률이 7%에요. 그런데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이 건물이 수익률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 건축물대장 용도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룸으로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나왔던 거에요. 사용은 자유지만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거든요. 매입했을 당시에는 그 건물이 불법으로 등재가 안되
https://youtu.be/cYclzqg4VJE 빌사남 김윤수 대표 : 2편에서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들을 찾아보고 왜 매입했는지 살펴보시죠. △ 신대리 : 다음 매각사례는 이 건물입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여기는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이 건물 부근 학동공원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신사역에서 거리가 가까워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르막길이에요. 로드뷰를 한 번 볼까요? △ 신대리 : 이 건물도 멋있네요. 빌사남 김윤수 대표 : 네,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원 앞이다 보니까 사옥쓰기는 너무 좋아요. 일단 특이한 점이 1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건폐율 60% 용적률 150%밖에 안돼요. 되게 낮죠. 그래서 건물을 대부분 높게 못 지어요. △ 신대리 : 근데 이 건물은 되게 높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왜 그러냐면 일단 경사가 있어서 여기가 지하1층일거에요.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용적률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 보이는거죠. 실제로보면 한 2종건물같아요.
역삼동이 전체 거래의 30% 차지 https://youtu.be/mkZwu5Skgt8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어요. 작년에 강남구에 매각된 사례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게 총 182건이에요. △ 신대리 : 네, 여기서 강남구만 저희가 추렸습니다. 조사 시점이 12월부터 시작된 거여서 1월부터 11월까지 등기부등본이 넘어간 사례 위주로 했습니다. 총 182건이고 강남구 내에서도 역삼동이 진짜 많았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보니까 역삼동이 대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네요. △ 신대리 : 개포동, 도곡동 이런 곳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개포동은 지금 1건 있고 도곡동은 4건 밖에 없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이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 신대리 : 역삼동 다음으로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순이고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지역들이네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그리고 매입하는 것도 표를 보시면 2017년에는
https://youtu.be/Nl78bh4q9fA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빌사남 김윤수대표 : 지금 3층에 와봤는데,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했네요? 이윤호 이사 : 네, 여기는 직원분들이 쓰시는 공간입니다. 업무공간인데 이쪽에 직원 책상 8개 그리고 각 방에 CP 책상이 들어가고요. 지금 위에 면을 저희가 철거 해봤더니 이 면 자체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에다가 백색도장만 칠해줘서 느낌을 잡아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백색 그리고 가구는 우드컬러가 들어가니까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빌사남 김윤수대표 : 요즘에 이런 전등 많이 하더라고요. 이윤호 이사 : 레일등이라고 하는데요, 레일에 전선이 다 매립되어 있어요. 레일 어디든지 전구를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꿔서 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C5-LED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스포트라이트등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빌사남 김윤수대표 : 이쪽 창호설명도 해주세요. 이윤호 이사 : 기존 벽들을 철거하고 전면 파사드를 전부 커트널 유
https://youtu.be/NeM8OScyUnY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신 대리 없이 저 혼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리모델링 현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수강생분이 직접 매입하셔서 리모델링 공사중인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이 건물을 설계하신 빌사남 디자인 이윤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 이윤호 이사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빌사남에서 건축설계, 인허가, 디자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 이사입니다. 이 건물은 디자인 기획부터 인허가 CC설계까지 해서 디자인 감리까지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이런 설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이 있을 까요? △ 이윤호 이사 : 네, 보통 설계는 처음 경험해보는 업무이실거에요. 건물 설계를 처음 하실 때 많이 막막하실텐데, 특히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 용도라든가 적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건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