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 유병옥 사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이사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서 안건 의결에 따라 유병옥 사장은 신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유병옥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유 사장은 지난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35년 포스코맨'으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유 사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며 "투자 및 경영 전략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 최고경영자(CEO)인 김동명 사장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김동명 사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내이사에 오른 김동명 사장은 지난 19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해 R&D, 생산, 상품기획, 사업부장 등 배터리 핵심사업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확보한 배터리 전문가로, 지난해 말 LG에너지솔루션 신임 CEO에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신미남, 여미숙, 한승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재선임됐으며,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시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창실 부사장은 "올해 46시리즈 양산을 본격화하고 보급형은 리튬인산철(LFP)과 고전압 미드니켈 등 신규 제품을 추가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삼촌 vs 조카' 간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박 회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지분 9.1%)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가 내놓은 자사주 소각 등의 제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측이 제시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이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의 권리 위임을 받아 안건 3개를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압도적 찬성을 기록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를 비롯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도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하다는 '자기주식 소각'을 명시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비롯해 내년까지 자기주식 전량 소각,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정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 안건은 찬성표 25.6%에 그치며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이 45년 동안 써 온 '대우' 이름을 뒤로 하고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등이 담긴 정관 변경안을 비롯해 이사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며 대우조선해양은 새 사명인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8년부터 45년 간 써 온 '대우' 이름과 작별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73년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1978년 대우그룹의 인수로 대우조선공업으로 사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2년부터 21년 간 사용했습니다. 정관 내 사업 목적에는 해운업, 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시장조사·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최사 보유 무형자산의 판매·임대·용역사업 등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 선임 안건 통과에 따라 한화오션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권혁웅 대표이사는 한화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한화 지원부문 인력팀장, 한화토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전략부문 대표이사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동관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비롯한 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한화에서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으며 한화그룹의 제조사업과 방산사업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실장은 글로벌 사업전략 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사업전략 관련 전문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투자, 리스크 분석, 전략방향 결정 등의 사업지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로는 기계항공 분야 전문가인 김현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감사위원으로는 해병대 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 출신의 전진구 서경대학교 석좌교수가 각각 신규 선임됐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 무기 및 총포탄 제조 ▲ 군수품 제조·판매·보관·수송 ▲ 군납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화그룹 방산 사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HD한국조선해양으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28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GRC)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에서 HD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명 변경과 더불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바꾸고, 영위사업에 건물 관리 및 용역업 삭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등을 추가하는 안건도 확정됐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신임 사외이사로는 김홍기 원익피앤이 감사가 선임됐습니다. 김홍기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주총회 인사말에 나선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LNG·수소 혼소 엔진 개발 등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새로운 50년은 친환경 선박 기술로 조선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디지털 대전환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수익성 No.1 기업’으로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5조5986억원이라는 높은 매출과 1조213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올해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공고히 해 ‘수익성 No.1 기업’으로 주주들의 신뢰에 답할 것이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ESG 경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말 이후 진행된 주총 본 행사에서는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안건은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입니다.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통상 및 무역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통상비서관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고려대 기업산학연협력센터 특임교수로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친환경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중장기 목표로 내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23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정관 추가는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4대 추진전략인 'G-OPIS'를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사업의 정관 반영이 확정되며 현대건설은 친환경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사업과 더불어 이익배당, 중간배당에 관한 일부 정관변경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의 경우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정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원안 가결에 따라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임기 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은 그간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동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이면 최대 6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돼 시청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