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Hkq2M8PxQI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요즘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와 어떻게 빌딩 투자할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2020년 상반기에 매각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반기에 어떻게 변할지 알아볼게요. ◇ 거래량이 늘겁니다 올해 상반기 빌딩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상반기 계약 건수와 매출이 이미 작년 전체 총량을 초과했어요. 이렇게 문의와 거래가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거래량도 영향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을 빨리했어요.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돈 넣어둘 곳이 없는 거죠. 시중에 유동성이 높다보니 빌딩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제 빌딩도 정부가 규제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봤는데요.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빌딩은 투자 상품의 일종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빌딩에 대한 규제가 더 생길 것 같진 않아요. ◇ 40억~50억원대 근생 건물이 많이 거래될 거예요 안전한
https://youtu.be/_z0rmydzMuI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창 이슈죠? 이런 정책들이 빌딩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나왔던 정책 중 빌딩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6.17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빌딩에도 적용되죠?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 7개 거래가 허가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일부 층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넣어봤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기 좋은 지 알려드릴게요! 7.10 대책에선 세금이 엄청 올랐죠. 만약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다면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은 2주택자인 경우 8%, 3주택자는 12%고요. 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취득세를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30일 도입된 임대차3법도 빌딩 매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기존에 상가 임대에만 적용되던 임차료 인상률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매매 외에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죠. 이 법으로 인해 건
https://youtu.be/bkTRDw7UeLA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일일이 건축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중개사분들뿐만 아니라 세무사, 은행지점장, 건축가 등 전문가들을 곁에 두고 투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중개사를 전적으로 믿는 건 또 위험해요. 중개사분들이 보통 잘 알려주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지만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중개사에게 직접 요청해보세요! ▶ ‘관리비용’ 월세와 관리비는 100% 제 수익이 아니죠. 당연히 청소비용과 공용 전기 비용을 내야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이 들어요. 이처럼 빌딩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알아두고 수익을 계산해보세요. ▶ ‘월세와 관리비 연체 여부’ 월세랑 관리비는 장기 밀려있을 수도
https://youtu.be/_EApa-9tUt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투자 실패사례를 많이 목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반건축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매입한 건물의 면적 중 일부가 알고 보니 불법 증축된 것이라면? 철거할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되고 임대수익도 줄죠. 빌딩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정작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상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옆 건물과 공동개발로 묶여있던 거죠. 또 공실률을 확인하지 않고 샀다가 몇 년째 임대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태는 사실 ‘몇 가지’만 잘 확인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사남이 준비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빌딩 매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 덮어놓고 투자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빌딩투자 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셔야 돼요. 먼저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매도가
https://youtu.be/ZgVhn8NF6DM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건물주분들 요즘 걱정 많으시죠? 최근 저희 빌사남중개법인에도 건물주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실을 채워달라는 분, 임차인 명도가 안 돼 소송 부담을 호소하는 분 등 다양합니다. 임대 말고 다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니 건물주와 임차인이 공동 투자해 임대수익과 운영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바로 ‘패스트파이브입니다. ▷이창우 매니저> 안녕하세요. 국내 1위의 공유 오피스 기업인 패스트파이브의 부동산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패스트파이브는 멤버 1만7000명, 입주 회사 2000개, 24개 지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곳은 22호점입니다. ▶빌사남> 패스트파이브는 보통 큰 빌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점은 작은 꼬마빌딩에 들어와 있네요? ▷이창우 매니저> 저희는 기존에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 대로변 큰 건물에서 4~10인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왔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6EVo0agkgok ▷이윤호 이사 이 건물은 기둥을 벽돌로 만들었네요. 천장은 무거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면서요. 기둥에만 철근이 없는거죠. 건물이 흔들려서 붕괴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또 넓은 창문을 쓸 때 벽을 일부 자르는데 그러면 하중을 못 견딜 수도 있어요. H빔이 전체 슬라브를 받쳐주면, 그걸 기둥이 받치는 구조입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아... 하마터면 붕괴위험 건물에 입주할 뻔 했네요. 리모델링하려면 건물을 실제로 다 까봐야겠네요. ▷이윤호 이사 내부를 뜯어보더라도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건물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작업이죠. ▶빌사남 몰랐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GnKjenUcI2c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공사현장에서 빌사남 디자인의 이윤호 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사님 오늘 이곳, 원래는 어떤 건물이 있었죠? ▷이윤호 이사 서울 도심의 오래된 꼬마빌딩입니다. 준공연도가 1968년이니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됐네요. 매우 낡았죠. 대지면적은 약 60평, 전체 연면적은 120평정도고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됐었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화된 탓에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새 단장 이후에는 대로변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카페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빌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kBvp_aVJNcA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억원을 주고 도심의 한 건물을 매입했었죠? 대로변에 있지만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데다 불법 가건물이 설치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건물. 오늘은 그 건물을 어떻게 바꿀지 디자인 사전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자문을 위해 빌딩 리모델링 전문 기업인 빌사남 디자인의 이윤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수명이 다 끝난 이 문제의 건물, 어떻게 손대야 좀 살려볼 수 있을까요? ▶이윤호 이사 음... 우선 이 건물은 혼자 서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맞벽건축’이라고, 건물과 다른 건물들이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건물은 리모델링할 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9IBbV8Lz1W0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허름한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50년 이상 돼 굉장히 노후 됐고 임대수익률이 채 1%도 나오지 않는 데다 대지면적도 너무 작죠. 쓰기 애매할 정도입니다. 조건만 보면 누가 봐도 악조건인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접근도 어려운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누가 샀느냐? 바로 저, 빌사남이 샀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왜 샀을까요?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부터 시리즈로 보여드릴게요.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우리 빌딩 1층 피자집 사장님이 이번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강력범죄 전과자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권리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실적인 대처법을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의 현지원 변호사가 풀어봤습니다! https://youtu.be/pZiWHvpmeI4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미녀 변호사님 중 한 분 이신 현지원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현지원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하며 쌓아온 고객 관계나 무형 재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시설비와 영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죠.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2018년부터 마련됐습니다. 그 전에는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차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죠. ▶ 빌사남 저는 '권리금' 하면 2018년에 있었던 ‘서촌 족발집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사건 이후 갱신요구권도 많이 바뀐 걸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