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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임차인은 싫고 권리금은 무섭다면?...손해배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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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2, 2020, 16:05:22

[빌사남TV] 권리금에 대한 모든 것 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우리 빌딩 1층 피자집 사장님이 이번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강력범죄 전과자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권리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실적인 대처법을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의 현지원 변호사가 풀어봤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미녀 변호사님 중 한 분 이신 현지원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현지원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하며 쌓아온 고객 관계나 무형 재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시설비와 영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죠.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2018년부터 마련됐습니다. 그 전에는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차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죠.

 

▶ 빌사남
저는 '권리금' 하면 2018년에 있었던 ‘서촌 족발집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사건 이후 갱신요구권도 많이 바뀐 걸로 아는데요?

 

▷ 현지원 변호사
현행법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일부 받을 수 있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된다는 거에요.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잖아요?(갱신요구권) 그럼 10년 뒤에는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권리금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나왔죠.

 

▶ 빌사남
저도 그 판례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그럼 어떨 때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 현지원 변호사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딱 4가지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입니다.

 

일례로 임차인이 어머니이고 딸이 신규임차인인데 딸을 데려와 임대인에게 계약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결국 딸을 신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 빌사남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현지원 변호사
임차인이 달라는 액수대로 임대인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에 해당 건물의 권리금을 산정하는데, 보통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감정가액이 너무 낮을 경우에 대비해 사설 업체에 감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사감정)는 양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강제할 수 없죠. 그리고 사감정 결과를 제출해도 법원이 한 번 더 감정합니다. 사감정보다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빌사남
임대료가 밀리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떡하죠?

 

▷ 현지원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해 권리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할 순 없고, 그럼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직접 줄 수는 없으며, 신규 임차인이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손해 배상금으로 보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 빌사남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고 할 때도 곤란한 상황이 있겠는데요?

 

▷ 현지원 변호사
네.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빌사남
권리금 협상을 잘 해야겠네요.

 

▷ 현지원 변호사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죠. 임차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협상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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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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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기…현대차, 2030년까지 77.3조 대규모 투자

불확실성의 시기…현대차, 2030년까지 77.3조 대규모 투자

2025.09.19 10:03: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 나겠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77조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203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555만대 달성을 추진합니다. 현대차[005380]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더 셰드(The Shed)'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한 하이브리드 라인 강화 현대차는 먼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EREV,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 기반의 신차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의 반사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라인업을 2030년까지 엔트리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를 포괄해 18개 이상으로 확대해 시장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차그룹의 첫 후륜(RWD) 기반이자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인 럭셔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년 출시하고 추후 합리적 가격을 갖춘 엔트리 하이브리드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내년에 '아이오닉 3'를 출시합니다. 아이오닉 3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할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로 지난 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소형 EV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준중형(글로벌 C 세그먼트) 전동화 SUV '일렉시오'를 선보이는 데 이어, 준중형 전동화 세단을 내년 내놓기로 했습니다. 두 차종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지전략 전기차입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2027년에 현지 전략 경형급(글로벌 A+ 세그먼트) SUV 전기차를 선보입니다. 인도에 특화 전기차로 인도 현지 공급망을 바탕으로 차량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가 주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인만큼 올해 2세대 넥쏘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하고 승용, 상용을 아울러 FCEV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차는 현대차는 2026년까지 SDV 페이스 카(Pace Car)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2분기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leos Connect(플레오스 커넥트)’가 적용된 차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0년 글로벌 555만대 판매 위해 혁신 생산기지 확대 지속 현대차는 5년 뒤인 2030년에는 5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먼저 공개한 바 있는 2030년 글로벌 555만대 판매 목표를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판매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30년 권역 별로 ▲북미 26% ▲인도 15% ▲유럽 15% ▲한국 13% ▲중동 및 아프리카 8% ▲중남미 8% ▲중국 8% ▲아시아태평양(중국 제외) 7% 등의 비중으로 자동차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의 경우 2025년 100만대 규모에서 2030년 330만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5% 수준에서 2030년 60%로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북미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올해 30%에서 2030년 7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같은 기간 한국 시장은 올해 37%에서 2030년 65%로, 유럽은 49%에서 85% 비중으로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가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차의 2030년 글로벌 555만대 판매 목표는 올해 417만대와 비교할 때 약 33%(138만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현대차는 첨단 제조 혁신 기술을 갖춘 글로벌 생산 기지의 확장을 통해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120만대 추가로 확보, 판매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올해 3월 준공식 개최 등으로 현지 생산이 본격화된 미국 HMGMA(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는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의 30만대에서 2028년까지 50만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 올해 4분기 인도 푸네 공장이 완공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돌입할 예정으로, 향후 연간 25만대를 목표로 생산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현대차의 인도 내 생산능력은 현재의 약 8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분기에 울산 신공장을 완공해 전동화 핵심 생산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20만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이곳은 인간 중심의 근무 환경, 조립 설비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 AI(인공지능) 기반 품질 검사 등이 조화를 이루며, 12종의 자동차가 유연하게 생산되는 첨단 제조 현장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협력하는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기지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법인(HMMME)은 연간 5만대 규모로 2026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브랜드 출범 10주년 넘어 새로운 미래 만드는 ‘현대 N’과 ‘제네시스’ 현대차는 올해 각각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성장도 적극 추진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출범 15주년을 맞이할 2030년 현대 N의 연간 판매 목표를 10만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대수인 2만3000여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현대차는 현재 한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 N의 판매시장을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밖의 다른 시장으로 지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대 N은 현재 5개 모델(▲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N ▲아반떼 N ▲i20 N ▲i30 N)로 구성된 라인업을 2030년까지 7개 모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새롭게 투입될 N 모델은 글로벌 베스트셀링 차량을 기반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EV 기반의 N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고성능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 올해 11월 독립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제네시스는 2030년 글로벌 판매목표를 연간 35만대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약 22만5000대의 예상 실적과 비교했을 때 55%가량 판매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고유의 철학으로 완성할 고성능 트림 '제네시스 마그마'의 첫 차량으로 '제네시스 GV60 마그마'를 올해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레이스 르망 24시 등의 최상위 클래스 도전으로 고성능 영역으로 브랜드 확장을 적극 시도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북미 특화 전략 … 신형 픽업트럭 출시 및 현지 기업과 협력 지속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북미 특화 중장기 전략도 대거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미 시장은 올해 상반기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 판 207만대 중 30%(약 61만대)가 판매된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특히 제네시스 및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인기가 높아 매출 기준 비중은 38%에 육박합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현대차그룹 차원으로 미국 시장에 260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철소 건설, 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로봇 공장 신설 등이 핵심 투자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 출시한 북미 전용 준중형 픽업트럭 ‘싼타크루즈’의 성공을 이을 중형(Midsize) 픽업트럭을 2030년 이전까지 현지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과 트레일러 법인 현대트랜스리드(Hyundai Translead)의 우수한 트레일러 상품, 이르면 2028년 미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전기 상용 밴 등을 앞세워 북미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협력해 아이오닉 5에 '웨이모 드라이버'를 적용하고, GM과 공동 개발하는 5개 차종으로 중남미와 북미 시장도 공략합니다. 아마존 오토스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5년 간 77.3조원 투자 … ’30년 영업이익률 8~9% 달성 현대차는 올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6~2030년 5개년 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8~9%를 달성하는 내용의 중장기 재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우선 올해 초 제시했던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올해 초 제시한 3.0~4.0%에서 5.0~6.0%로 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 7.0~8.0% 대비 1%포인트 하향한 6.0~7.0%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투자 계획도 기존 제시한 16조9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5년(2026~2030년) 동안에 ▲연구개발(R&D) 투자 30조9000억원 ▲설비투자(CAPEX) 38조3000억원 ▲전략투자 8조1000억원 등 77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로 불확실성을 타개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지화 전략 실행 및 SDV,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 계획은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했던 2026~2030년 투자 계획인 70조3000억원(▲R&D 29조원 ▲CAPEX 33조3000억원 ▲전략투자 8조원)을 수정한 것으로 전체 투자 규모가 7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금액은 기존 11조6000억원(88억달러) 수준에서 향후 15조3000억원(116억달러)으로 3조7000억원(28억달러)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 및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올해부터 4년 간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했던 21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를 ▲2025년 6~7% ▲2027년 7~8% ▲2030년 8~9%로 설정했다. 하이브리드 및 제네시스 중심 판매 믹스 개선, 지속적인 현지 생산 및 소싱 최적화 등 현지화 전략, 하이브리드 및 EV, SDV 원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5~2027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매년 최소 35%의 총주주환원률(TSR) 기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주당 최소배당금(DPS) 1만원 등의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량 확대 및 생산 거점 확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현지화된 운영체계, 그룹사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그룹 톱 3라는 위치에 올랐다"며 "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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