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향후 상용화될 6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망하는 '6G 백서-앰비언트 IoT'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는 6G 시대의 비전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고객 입장에서 6G를 이용하는 방법인 '유스케이스(Use Case)'를 조명하는 후속 백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6G 주요 유스케이스 가운데 하나를 집중 테마로 선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현황 등을 사업자 관점에서 기술했습니다. 향후 상용화까지 새로운 주제로 6G 백서를 지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는 6G 시대의 유력한 유스케이스로 손꼽히는 '앰비언트 IoT(Ambient-IoT)'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4G와 5G에서도 IoT는 통신사의 신사업이자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 핵심기술로 여겨져 왔지만 3GPP의 대표적인 IoT 기술인 'NB-IoT'는 배터리 전원 공급에 대한 한계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단말 가격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앰비언트 IoT는 최대 수억개의 저비용 IoT 단말을 전국망 단위로 연결하고 각 단말에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2024년 글로벌 가전시장의 최대 화두는 'AI'(인공지능)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가전 시장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3일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 '웰컴 투 비스포크 AI(Welcome to BESPOKE AI)'를 열고 자사의 AI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의 2024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전 가전에 적용해 가정 내 AI 초연결 생태계를 조성으로 AI가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066570] 역시 AI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하여 글로벌 AI가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DQ-C'를 연말까지 8가지 제품군 46개 모델(국내 기준)로 늘리고 인공지능을 넘어선 '공감지능' 구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과 수량 점유율에서 각각 21%,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각각 19%, 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 '웰컴 투 비스포크 AI(Welcome to BESPOKE AI)'를 열고 2024년형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과 이를 통한 AI 초연결 생태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스포크 AI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적용한 초연결 생태계 안에서 가전끼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AI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 라인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진화한 AI 기능과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 음성 인식 '빅스비(Bixby)'를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 제어하고 음성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케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제품을 통해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탭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시청하던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품의 스크린에서 이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은 "2019년 비스포크를 처음으로 선보인 후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AI 기술의 확산을 리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통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이화네트웍스(대표 전미향)는 독자 개발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서비스 시스템인 '그린사인'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린사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커넥티드 시스템입니다. IoT 횡단보도와 그린사인 앱을 설치한 보행자와 차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간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화네트웍스는 그린사인 출시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분산형 차량플랫폼 서비스 통신 요구사항'과 '분산형 차량 플랫폼 상에서 보행자 안전서비스 통신 프로토콜'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화네트웍스는 "횡당보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차량 접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지원을 받아 '그린사인'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16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화네트웍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사물들의 자율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커넥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수행하는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023년 ICT 표준자문 우수성과 창출기업으로 선정된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가 사람이 쓰는 시장과 사물이 쓰는 시장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에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추월당했다는 정부 발표로 인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 회선은 SK텔레콤[017670]이 3116만8214개, LG유플러스가 1801만6932개, KT가 1713만3388개로 집계됐습니다. LG유플러스와 KT는 88만3544개 차이가 납니다.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은 이날 진행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사물지능통신(IoT)은 이동통신과 다른 별도의 시장"이라며 "정부의 회계분리기준에서도 이동통신과 달리 분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통계 분류체계 개편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유플러스가 KT를 앞지른 배경으로는 IoT가 꼽힙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차량 관제와 원겨관제, 무선 결제 등 IoT 회선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IoT 회선 수는 SKT 650만3796개, LG유플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KB국민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사물인터넷(IoT) 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3사는 삼성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 기반 신용카드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등 다양한 종류의 삼성 기기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사는 신용카드에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적용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해 ▲국내외에서 IoT카드 위치 확인 ▲스마트폰과 IoT카드가 멀어질 경우 알림 ▲IoT카드와 연결된 스마트폰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IoT카드와 스마트싱스 파인드 연동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KB국민카드와 아멕스는 IoT카드 개발, 발급 및 결제 시스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 갤럭시 기기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은 다양한 파트너사 제품의 위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과 가치를 제공할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국내 최초로 5G망을 경량화한 IoT 서비스 지원 기술 '레드캡' 개발 및 상용 시범망 검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레드캡'은 5G IoT단말의 대역폭과 안테나 수를 줄여 단말 자체의 비용을 낮추고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캡 기술은 '저전력'과 '대규모 연결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어 상시 연결되어야 하는 웨어러블 기기, 커넥티드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CCTV 등 IoT 기기에 적합합니다. SKT는 노키아·미디어텍과의 협력을 통해 분당 테스트베드에서 상용 주파수 대역 기반 5G IoT 기술 개발 및 상용 시범망 필드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SKT는 이번 레드캡 기술 실증을 통해 단말의 대역폭과 안테나 수를 최적으로 경량화해 소비전력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AIoT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자 및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류탁기 SKT 인프라 기술담당은 "앞으로는 5G IoT 및 AIoT 상용화를 위한 생태계 구성 선도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을 포함한다양한 서비스 단말이 본격화되는 6G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SK쉴더스와 함께 고양시 킨텍스서 진행되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를 맡았습니다. SKT는 'AI to Everywhere, AI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비전AI ▲지능형 안전 기술 ▲스마트 모니터링 3개 분야에서 총 11개의 아이템을 전시합니다. 비전 AI 분야에서는 ▲기지국 철탑 및 강관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및 이상고온/화재진압 후 불씨 탐지가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AI 카메라'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맨홀 개폐 여부나 산소/유해가스 등을 실시간 관제하는 'IoT맨홀' ▲열차접근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열차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보안, 화재, 산업안전 내의 각 종 IoT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SUMiTS IoT 플랫폼' ▲화재를 초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HMM에서 컨테이너에 사물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화물 원력 관리와 데이터 수집에 나섭니다. HMM은 R&D(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냉장·냉동 컨테이너에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장비를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최근 고가의 민감 화물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화주들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냉동 컨테이너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목적지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냉동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설치하면 원거리에서 화물 상태를 살피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항목은 화물 위치 파악·온도·습도·CO2·진동 변화 여부 등입니다. 기존에는 선박 승무원들이 이를 직접 확인해 화주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HMM은 이번 IoT 장비 도입 후, 1~2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HMM은 올해 말까지 총 1000여 개의 냉장 컨테이너에 IoT 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HMM은 화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갖추고, 내년부터 화물 운송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DI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7일 자사의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기술을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에 적용해 건축물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고 위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사물 DID(Decentralized Identifier·분산신원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DID는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신원 증명을 위해 이용됐는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사물의 식별자 확인에도 활용하게 됐습니다. ◇ 건축물 정보 확인·위험도 모니터링 SKT는 시티랩스·씽크제너레이터·지노시스·방재시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티랩스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사업에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1년 블록체인 시범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시티랩스 컨소시엄이 중랑구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수행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