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DB생명(대표 김영만)·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오는 27일까지 '블록체인 기반 인슈어테크 기업 공동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품·마케팅·채널·U/W·보상·계약관리·고객 등 보험 비즈니스 밸류체인(Value Chain)에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이밖에도 보험과 접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전문가 멘토링, 인슈어테크 사업전략 수립 및 IR피칭 전문코칭, 스타트업 IR피칭 참가와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전문투자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되면 DB손해보험·DB생명과 공동사업화, DB손해보험의 전략적 투자검토 등 다양한 기회도 제공됩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21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신상품 출시, 신기술 검증, 비즈니스 피봇팅을 지원했다고 DB손해보험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삼성전자[005930]와 휴대전화로 유입되는 스팸 문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삼성전자 단말기에서 불법스팸 전송이나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걸러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개발, 운영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ISA는 스팸 신고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불법성 여부를 검증한 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데이터에 기반해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구축해 추후 자사 단말기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불법 스팸이나 스미싱을 위한 미끼 문자로 악용되는 사례로부터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ISA는 단말기 제조사로까지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개발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휴대전화 문자스팸으로 유발되는 국민 피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팸신고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스팸 문자 발송 서버를 추적해 원천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 기술로 5개월간 누적 232만건의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다고 12일 발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도입한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 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스미싱 URL 목록을 기반으로 URL 원천이 되는 서버 IP를 추적하여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접속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IP의 스팸 서버에서 발송하는 메시지를 모두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도입한 이후 5개월만에 월평균 46만건,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232만건의 불법 스미싱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특정 단어 또는 발신 번호를 기반으로 스팸 문자 여부를 필터링하여 문자 내용이나 발신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웠지만, 이제 '스팸 IP'로 분류된 서버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수신 전화의 스팸 여부를 알려주는 '스팸전화알림' ▲KISA에 신고된 불법 문자 메시지 또는 고객이 설정한 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하 정부 기관인 KISA가 인증하는 종합정보보호 인증제도입니다.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통제 항목과 322개의 세부 통제 항목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에 업계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ISMS-P 인증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확대해 보안 서비스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분양부터 임대, 입주 및 하자 관리, 임직원 관리 영역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 2일까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전날인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020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에서는 지난 5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 코칭, 보험비즈니스 멘토링, IR피칭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28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마이퍼피(펫샵 전용 보험과 펫샵 관리 솔루션 펫링크) ▲별따러가자(마이크로 모빌리티 정밀관제 솔루션, 라이더로그) ▲베이글랩스(체형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보험연계서비스) ▲아이디랩(홍채인식을 이용한 동물전자 신분증) ▲오트웍스(모빌리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등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5개사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DB손보 임직원과 벤처캐피탈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DB손보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피봇팅(업종 변경)을 한 업체들도 나왔다”며 “오는 2021년에도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KISA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은 8일 KT와 제휴해 고객 알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바일통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KT 이용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고객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된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문서 발송에 관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을 가집니다. KB손보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납입 최고와 계약해지안내문을 모바일통지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완우 IT본부 상무는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으로 대고객 알림 서비스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 금융 디지털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성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30일 KISA는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DPR은 지난 2018년 EU에서 발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유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27개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연간 매출 2% 혹은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대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 4% 혹은 2000만 유로까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 규모가 1조 5918억 원이며 올해에는 1조 841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 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KISA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580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 규모는 1조 5918억 원이며 올해에는 2500억 원 증가한 1조 841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문별 매출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7386억 원(46.4%),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3019억 원(19%)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65.4%는 향후 1~2년 이내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되리라 전망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전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