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KISA “GDPR 적정성 결정 상반기 전망...준수지원사업 운영”

URL복사

Sunday, March 29, 2020, 17:03:00

개별 사업자 규제 부담 국가 차원으로 완화..연락사무소·컨설팅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성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30일 KISA는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DPR은 지난 2018년 EU에서 발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유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27개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연간 매출 2% 혹은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대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 4% 혹은 2000만 유로까지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구글입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감독기구는 구글이 데이터 처리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명이 모호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5000만 유로(약 650억 원)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국내 기업의 위반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제도는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적정성 결정에 있어 한국 개인정보 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와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는가가 관건”이라며 “규제당국이 독립성을 갖춰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차례 반려됐던 적정성 결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 등으로 위원 제청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ISA는 올해 GDPR 준수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영세기업 무료 컨설팅 ▲자가진단도구·동향자료 제공 ▲수시상담 ▲실무교육 ▲협력채널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KISA는 “적정성 결정은 EU 경제 권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모든 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은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정보이전 촉진을 통해 데이터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