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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GDPR 적정성 결정 상반기 전망...준수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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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9, 2020, 17:03:00

개별 사업자 규제 부담 국가 차원으로 완화..연락사무소·컨설팅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성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30일 KISA는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DPR은 지난 2018년 EU에서 발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유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27개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연간 매출 2% 혹은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대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 4% 혹은 2000만 유로까지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구글입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감독기구는 구글이 데이터 처리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명이 모호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5000만 유로(약 650억 원)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국내 기업의 위반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제도는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적정성 결정에 있어 한국 개인정보 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와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는가가 관건”이라며 “규제당국이 독립성을 갖춰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차례 반려됐던 적정성 결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 등으로 위원 제청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ISA는 올해 GDPR 준수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영세기업 무료 컨설팅 ▲자가진단도구·동향자료 제공 ▲수시상담 ▲실무교육 ▲협력채널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KISA는 “적정성 결정은 EU 경제 권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모든 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은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정보이전 촉진을 통해 데이터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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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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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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