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융비서'는 사용자의 마이데이터와 신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 금융 현황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동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개인별 맞춤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개개인의 금융 상태에 대한 알림뿐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도 해주며 이해하기 쉽도록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전월세대출 만기 ▲월급날 ▲적금 등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왔을 때 향후 계획에 따른 전세 만기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월급날에는 수령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한 이른바 '카후 월급'을 계산해줍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월급에 기반한 적정 카드값과 실제 카드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금융비서'에게 소비 분석을 요청하거나 월급 관리법, 맞춤형 정보 등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비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유망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됩니다. 앞으로 4년동안 핀테크 기업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가 이뤄집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에서 열린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해 더 많은 핀테크 성공사례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핀테크 혁신펀드 1호펀드(2020~2023년)는 금융권 출자에 민간자금 매칭으로 총 5133억원 규모로 조성돼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2824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했습니다. 1호펀드 잔여 투자재원은 향후 4년간 위탁운용사를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핀테크 기업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가로 조성되는 2호펀드 역시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2호펀드는 지난해 8월말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금융회사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 한국성장금융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의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분기중으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결제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만 보유할 수 있고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외화 하나머니 보유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 외화 하나머니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절감과 외화 환전시장 및 해외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이달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임규준)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흥국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하면 자동응모됩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도 포함합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3월24일까지입니다.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의 고객에 N페이포인트, GS주유권, 스타벅스 커피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흥국화재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존 3분가량 걸리던 산출 프로세스를 1분대로 줄였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자동차정보, 운전자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확인하면 곧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를 지난 19일부터 개시했습니다. 고객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흥국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홈페이지는 흥국히어로즈 캐릭터를 전면배치해 어려운 보험상품을 쉽고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다"며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애니핏 착한걷기 할인특약'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애니핏 착한걷기 할인특약은 삼성화재가 업계최초로 선보인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입니다. 기명 피보험자 나이가 만 64세 이하이면 최대 5%, 65세 이상은 최대 8%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체 앱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가 직전 13주(91일)동안 주중(월~금요일) 하루 6000걸음 넘게 걸은 날이 50일 이상일 때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카카오페이와 제휴로 걸음수 측정장치에 카카오페이 만보기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만보기 이용자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시 걸음수 조건을 충족하면 4~8%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만보기 이용자가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으려면 삼성화재 앱이나 웹 또는 지난 19일 출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애니핏 착한걷기(걸음수) 할인특약을 선택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새로운 특약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는 13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에 특화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대표 성종화·GME)와 함께 'GME카드'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GME가 처음 출시하는 자체 페이 기반 카드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 GME 회원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페이(Pay), 유니크(Uniq), 프리미엄(Premium) 3종 모두 전달 실적 조건없이 국내 가맹점 0.3% 캐시백 혜택을 기본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상품은 해외가맹점 이용시 3%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3종 모두 GME가 수시 선정하는 특별가맹점에서 별도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크 상품은 실물카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급 즉시 BC카드 페이북이나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겸용 카드로 전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결제금액보다 GME페이 잔액이 부족하면 연동계좌에서 자동 충전·결제됩니다. 선불교통 기능이 기본 탑재돼 버스·지하철·택시 등 국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호정 BC카드 상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1일 청년층 상생금융 상품으로 '신한아름다운연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기본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상품 가입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동참을 서약하면 5%, 결혼하면 5%,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연금강화형을 선택해 가입하면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액에 대한 '연금개시보너스'가 더해져 기본형 대비 증액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청년층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납입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합니다. 대면채널보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익숙한 청년세대 가입 편의를 고려해 디지털보험으로 판매합니다.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보험사로 자리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11번가(대표 하형일·안정은)는 카카오페이와 온라인 결제 및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1번가와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안정은 11번가 사장과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및 양사 주요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두 회사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협력을 기반으로 할인 및 리워드 프로모션 등 논의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1번가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가 쇼핑 축제 ‘그랜드 십일절’을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양사의 업무 제휴는 11번가의 결제 편의성 제고와 카카오페이의 결제 생태계 강화 전략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11번가는 간편결제 SK페이와 충전결제 SK페이머니를 비롯해 페이코, 편의점결제, 모바일티머니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안심하고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정결제탐지 시스템과 보안운영으로 쇼핑 경험을 높이고 있으며, 결제의 불편함이 없도록 카카오페이 도입을 포함해 바로결제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 해외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을 제공하고 현지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와 협업·매칭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늘고 핀테크 사업 평균매출액도 같은 기간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초기 구축한 인프라나 사업모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가운데 이제는 기존과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한다"며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정보와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