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정유업체가 2년 연속 호실적을 올리며 임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 잭팟'이 터지며 일부 업체서는 전년 액수보다 확대한 규모로 성과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현대오일뱅크가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데 이어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도 올해 10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성과급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지난해 초 월 기본급 6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0% 뛰어오른 1000%의 성과급을 제공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는 27일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전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성과급 잔치'는 정유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지난해 1분기 국제유가가 상승기류를 보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석유원료 가격을 뺀 운임, 유통 등의 정제마진 또한 오르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가 상승곡선이 최고조에 달한 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가 전 직원에게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0%의 성과급과 기본금 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지난 20일 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특별격려금 레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격려금은 올 초 이마트가 변화와 도전을 위한 목표달성을 전제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올해 상반기 성과가 좋아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2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요 경쟁사들이 매장을 줄이는 추세에도 이마트가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비식품 매장 혁신 등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선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반도체 및 가전 사업부 직원들이 기본급 100%에 달하는 상반기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공지했습니다. TAI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되며 최대 지급률은 기본급 100%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거둔 메모리 반도체와 소비자가전 부문 직원들이 100%를 받습니다. DS부문 메모리 사업부, CE부문 생활가전,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IM부문 네트워크 사업부는 각각 기본급 100%를 받을 것으로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공장 셧다운으로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DS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와 시스템LSI 사업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IM부문 무선사업부는 75%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박정호) 대졸 초임 연봉이 5000만원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직원 기본급과 성과인상률을 더해 평균 7.5%의 임금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상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대졸 초임 연봉은 4800만원대입니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기술 사무직과 생산직 등 전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은 평균 8.07%로 확정됐습니다. 기술 사무직 (일반직) 임금은 평균 8%, 생산직은 약 9%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50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인상률을 더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데요. 대졸 초임 연봉인 5040만원에 성과급까지 더하면 초임 연봉은 최대 9000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급 인상 이외에 임금단체교섭 타결 격려금(250만원), 생산격려금(PI),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됩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조만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이르면 11일경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간 가운데,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성과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T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19일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KT새노조는 성명서에서 “합리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젊은 직원들의 요구지만 KT의 성과급 체계는 사실상 공기업 시절 정기 상여금에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 KT새노조는 “성과 측정의 원칙이 낡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과 배분 시스템이 상대 평가"라며 "전사적 성과 관리 대신 내부경쟁과 줄세우기 문화가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리는 전무하고, 내부 경쟁에 몰두하는 임원들에 의한 보여주기식의 낙후된 기업 문화에 절망한 직원들이 기회만 되면 회사를 떠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선 이러다가 경쟁사에 인력을 다 뺏기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KT새노조는 제1노조인 KT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잘못된 성과 배분에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전자가 최대 750%의 성과급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는 16일 노동조합과 협의해 2020년 경영성과급을 확정하고 이날 회사 게시판과 본부별 설명회를 통해 구성원에게 안내했습니다. LG전자는 성과주의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본부의 매출액 목표 달성도 ▲영업이익 목표 달성도 등의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내의 경쟁상황 관련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가감해 사업부 단위의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생활가전(H&A) 사업본부의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는 각각 기본급의 750%, 에어솔루션사업부(에어컨 등)는 600%로 정해졌습니다. 키친사업부와 리빙사업부에 소속된 책임급의 연봉 8000만원 기준으로 3000만원(세전)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는 영업이익 목표는 달성했지만 매출액 목표와 경쟁상황 관련 목표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TV와 AV가 200%, 홈뷰티는 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 변경과 우리사주 지급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대표 이석희) 노사는 10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지난 4일 성과급 관련해 합의했던 ▲ PS(Profit Sharing) 산정기준 개선 ▲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회사 측은 PS 지급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투명한 재무 지표인 영업이익으로 PS 기준을 변경하고 영업이익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PS 지급 예상치를 연초, 분기별 시점에 공개해 구성원들이 다음 해 초에 얼마나 받을지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사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주식을 구성원이 무상으로 받는 방식과 30%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성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내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설명회를 열고 4월초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일단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이천 본사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PS(초과이익 분배금) 제도 개선 및 우리사주를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사측은 세 가지 사안을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가 화답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PS(초과이익 분배금) 산정의 기준 지표를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해 내주에 구성원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EVA 지표로 인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수치가 명확하게 공개되는 영업이익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우리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결정키로 했지만 대략 기본급 200%에 해당되는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사주를 구성원들에게 부여해 회사의 미래성장을 함께 도모하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포인트 300만포인트를 전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SK하이닉스에서 붉어진 성과급 논란이 SK텔레콤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SK그룹의 두 핵심 주력 업체가 잇딴 성과급 논란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CEO까지 나서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성과급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환위 노동조합 위원장 이름으로 박정호 CEO에 서한을 통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지난해 매출액 18조 6247억원, 영업이익 1조 349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1.8% 각각 늘어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구성원들은 매해 조금씩 줄어가는 성과급에도 회사 실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어느 해보다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던 상황에서 큰 폭으로 줄어버린 성과급에 대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 직원들이 지난해 성과급에 대한 사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일 지난해분 성과급에 대한 사내 불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올해는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이어 “PS 수준이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여러분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좋은 성과를 내서 기대에 부응하는 PS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한 연중에 PS 예상 수준과 범위에 대해 소통을 확대해가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이석희 사장은 이날 구성원들의 요청에 답변하는 형식의 사내 메시지를 통해 2020년분 초과이익배분금(PS)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은 전날 SK하이닉스 PS 논란과 관련해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보상을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기준 급여 20억원, 상여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보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