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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 ‘성과급 잔치’…횡재세·기금출연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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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7, 2023, 13:01:43

국내 정유업체 4곳..영업익 큰 폭 오르며 역대급 실적
오일뱅크 월 기본급 1000%·GS칼텍스 연봉 50% 성과급
정치권서는 ‘횡재세’ 필요 입장..“국민 고통 상쇄해줘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정유업체가 2년 연속 호실적을 올리며 임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 잭팟'이 터지며 일부 업체서는 전년 액수보다 확대한 규모로 성과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현대오일뱅크가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데 이어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도 올해 10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성과급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지난해 초 월 기본급 6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0% 뛰어오른 1000%의 성과급을 제공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는 27일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전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성과급 잔치'는 정유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지난해 1분기 국제유가가 상승기류를 보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석유원료 가격을 뺀 운임, 유통 등의 정제마진 또한 오르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가 상승곡선이 최고조에 달한 바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당시 전국 경유 가격은 리터당 2102.82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97.29원을 기록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경유, 휘발유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정유업체가 낸 영업이익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은 4조6822억원, GS칼텍스는 4조309억원, 에쓰오일은 3조5656억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7769억원입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3분기와 비교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159.6%, GS칼텍스는 185.9%, 에쓰오일은 103.8%, 현대오일뱅크는 226%가 뛰어올랐습니다.

 

4분기 및 연간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정유업체가 3분기 누계실적에서 전년 총 영업익을 뛰어넘는 액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급' 영업이익은 확정인 상황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유업체의 연간 총 영업익이 3조~5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용정보 플랫폼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GS칼텍스의 사원 평균 연봉은 1억547만원, 신입초봉은 5333만원이며,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평균 1억2288만원, 신입초봉 4800만원입니다. 산출해 볼 경우 GS칼텍스는 평균 5000만원대 성과급이 지급되는 셈이며 현대오일뱅크 또한 상당한 액수로 성과급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 재점화에 정유사 '반발'...기금출연 대안으로 재부상하나

 

2년 연속 실적 호조와 맞물려 정유업계의 성과급 규모 또한 전년도보다 확대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가 도입 논의가 다시 재점화 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일정한 기준보다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초과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횡재세' 제도를 통해 전쟁 등의 원인으로 가격이 폭등하며 이익을 크게 얻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 들어 정유사들이 '역대급 이익'을 바탕으로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횡재세에 대해 정유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인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며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국내에 파는 유류보다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해 수출로 벌어들이는 마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횡재세 논란은 이 부분을 왜곡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업계는 세계 5위 규모의 정제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석유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수출량을 극대화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까지 국내 정유 4개사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로 수출량은 3억5433만배럴, 수출액은 443억3600달러(약 56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2%, 91.4%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3분기 국내 최다 수출액 품목 중 석유제품은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유업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5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당시 정부 차원에서 보전지원이 없었던 것과 앞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재세 보다는 기금출연이라는 대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4개사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속 유가 상승으로 3조원 이상의 실적을 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1000억원의 기금을 3년간 조성해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유사가 내놓은 기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탄소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정유사 및 에너지 기업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 활용을 바탕으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게 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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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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