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월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IT, 소재, 필수소비재 업종의 마진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신한투자증권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50~2650포인트로 전망했다. 추가 긴축 우려 가능성 축소 등 변동성 요인이 2월 들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완화는 매파적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정점을 찍었다"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으나 추가 긴축 우려도 성명서를 통해 완전히 덜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수 구간에서 의사결정 핵심은 실적이다"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은 상당 부분 2023년 4분기에 집중됐고 올해 실적 전망 하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민간 고용 모멘텀이 약화하고 있고, 고용비용지수(ECI)도 하락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양상은 긍정적인 신호다.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국내 증시가 연초부터 가파른 하락세다.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 일본 닛케이 지수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보니 소외감도 더해진다. 외국인 투자의 바로미터인 원화 가치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불거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수출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양호하다며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초부터 연일 약세..기관 ‘패대기’ 수준 17일 정오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 급락하며 2450선을 무너뜨렸다. 올해 12거래일 중 10거래일이 하락세다. 지난 2일 267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9% 가량 내려앉으며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원화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며 작년말 12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만 4.3% 가량 급상승한 것. 시장의 양대 축인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관은 올 들어 연일 공격적 매도세를 보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국내 증시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나스닥과는 갈수록 상관성을 높여가는 모습이다. 코스피의 탈중국화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외교 상황과도 맞물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국내 주식시장도 그간 중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았다. 하지만 변화된 수출 상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이다. 우리 수출은 최근 들어 중국 비중이 급격히 줄고 미국 비중은 높아졌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중국 시장과 상관성은 낮아지고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서도 미국향 수출이 많은 IT, 자동차, 2차전지 등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면서 강세"라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향후 미국으로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AI 성장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이라며 "중국 비중이 높은 화학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등 시장은 탈중국화를 반영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중국 증시는 경기 모멘텀 둔화에 환율 리스크까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투자자들 대다수가 올해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3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한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설문 참여자 96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지에 대한 전망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7%는 예금성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 수준과 상관 없이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는 답변은 17.0%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지역으로는 '미국'과 '국내'가 각각 42.9%와 42.4% 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 및 기타 지역부터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쳐, 국내와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때 투자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국내주식은 반도체(36.8%), 해외주식은 전기차/2차전지(43.0%)가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하고 싶은 국내주식 업종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23.3%)', IT플랫폼(22.1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원화 강세인 환율 흐름이 기업들의 주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증시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움직임과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다양한 변수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내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40원 이하로 떨어져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 영향분석에 분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직관적으로는 원화 강세 시기에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주가에 긍정적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뚜렷하게는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매출, 수입 중간재 등의 영업적인 환노출 등을 고려한다면 IT, 자동차 등이 부진해야 할테지만 현재 시장상황은 원달러 환율 흐름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주가흐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며 섹터내에서도 개별기업 간 흐름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일 국내증시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직전일에 이어 이어졌으며, 기관의 매수세도 지속됐다”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 증시의 GOP 대비 시가총액이 기존 고점 영역까지 진입했지만 돌파 가능성을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은 완화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장 경로의 회복을 전망하긴 힘들다는 시각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5일 ‘주식시장 투자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의 지수 흐름과 확산보다는 업종별 로테이션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글로벌 교역량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며, 이연 수요와 재고 사이클이 교역량 회복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의 최근 전망치로 미뤄볼 때 추가적인 매크로 악화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심화될 국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수의 상단이 쉽게 높아질 상황으로 보기도 힘들다”며 “한국 증시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기존 고점 영역에 도달했으나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어 경계심을 유발할 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2200선을 회복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0% 오른 2201.19에 장을 마쳤다. 0.19% 상승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음주 발표될 미국의 추가 부양 법안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특히 해당 법안에 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더욱 개선됐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성장주 대비 경기민감주와 가치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시 글로벌 경기회복이 뚜렷해지고, 이에 근거해 경기민감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치료제와백신이 상용화되는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2200선 아래로 내려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2% 내린 2183.76에 장을 마쳤다. 강보합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을 오르내리다가 오전 11시경부터 낙폭을 키웠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미중 마찰 우려 속에 급락하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 등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할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코스피 낙폭이 커졌다"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보다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내용들이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원대, 1800억원대 순매도했고 개인은 3000억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2% 오른 달러당 1205.60원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보험, 증권, 건설 등이 1% 넘게 오른 반면 서비스, 전기전자, 의약품 등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2200선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4% 오른 2201.88에 장을 마쳤다. 1.15%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1.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에 밀려 오름폭을 다소 축소한 채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우리 정부의 뉴딜 정책 기대감 등 호재가 많았다. 앞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연내 백신 개발 기대감에 2% 넘게 급등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호재에 강세 보이며 국내 증시도 이에 연동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미중 마찰이 재부각되며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00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선방하면서 낙폭은 제한됐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1% 내린 2183.61에 장을 마쳤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장 초반 불안심리가 컸지만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을 받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약세를 보였다"며 "중국 증시가 미중 마찰 심화 여파로 장중 1% 넘게 하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800억원대, 400억원대 순매도했고 개인은 41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0% 오른 달러당 1205.70원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통신업이 1%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 운수장비, 운수창고, 전기전자, 건설 등이 상승했고 반면 의료정밀, 서비스, 기계, 철강금속, 은행 등은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0.75% 오른 5만3800원에 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