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는 8일 '암 전단계 48개 질병 수술비 담보'를 5개 보험상품에 추가로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보는 궤양성대장염, 간경화,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이 담보가 새롭게 적용된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25 간편종합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35 간편종합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55 간편종합보험입니다. 최근 출시된 여성MZ보험은 유방암·자궁경부암·갑상선암 등 주로 여성이 걸리는 암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여성특화보험이라는 특징을 살려 '모녀가입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세 이상 딸이 있는 50세 이하 여성이라면 누구나 월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딸이 같이 가입하면 아이 보험료도 할인됩니다. 6090 청춘보험은 질병기록 있는 90세 노인이 간편심사를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한 상품입니다. 암·뇌·심장 3대질환과 백내장·요로결석 등 노인성질환 관련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암 전단계 48개 질병 수술비 담보가 추가 탑재돼 암 관련 보장이 더욱 두터워졌다고 흥국화재는 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임규준)는 12일 업계 최초로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신체부위별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흥굿(Good) 모두 담은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신통합암진단비특약'은 추가 담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신통합암진단비를 신체부위별 6그룹으로 분류해 최초 1회씩, 총 6회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령 45세 여성이 이 상품 가입 1년후 갑상선(유사암), 폐, 대장, 난소에서 암진단을 받는다면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또 신통합암진단비에서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폐암, 대장암, 난소암으로 각각 1억원, 1억원, 5000만원을 보장받아 총 2억7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흥국화재는 설명합니다. 같은 경우 기존 암상품은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 제외)에서 최대 1억원을 보장받아 총 1억2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원발암 발생후 전이암은 재진단암담보를 추가 가입한 고객에 한해 1회 보장만 가능합니다. 기존 암보험은 최초 암(원발암) 진단시 보장과 함께 담보가 소멸되는 구조여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이뤄지면 보장받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라이나생명보험(대표이사 조지은)은 11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회사 철학을 담아 '나답게 라이나답게' 라는 유튜브 광고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고객이 자신에 꼭 맞춘 보장을 만날 수 있도록 라이나가 맞춤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라이나답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나답게 라이나답게'라는 문구로 표현했다고 라이나생명은 설명합니다. 라이나생명 광고모델 방송인 장성규의 목소리를 통해 고객을 향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암보험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객 건강상태에 따라 첫날부터 보장 가능한 상품을 개발했다"며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장성 보험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품이 '암보험'일 것이다. 다들 막연하게나마 암보험 하나 정도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 보험 광고만 봐도 암에 걸리면 1억원은 있어야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모은다. 암이 그만큼 흔한 질병인 탓이다. 사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암 진단 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면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내고 95%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100% 내 부담이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굳이 암보험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 치료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암의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한 날을 기점으로 5년간 진료비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진다. 암 산정특례 코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C로 시작하는 악성신생물/D로 시작하는 제자리 신생물 및 양성신생물 중 일부와 불명 도는 미상의 신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암은 긴 시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만큼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7월 셋째주를 맞아 카드업계에서는 자산가를 겨냥한 프리미엄 카드와 친환경을 표방한 수소차 충전할인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행사책임보험·종합 암보험 등 주목할 만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하나카드는 4년만에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하나 CLUB H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리저브' 카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하나 CLUB H 아멕스 리저브 카드는 하나카드와 하나은행 WM본부가 콜라보해 고액자산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런칭한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대표 심볼인 센츄리온(로마군 지휘관) 디자인을 적용한 하나카드 최초의 메탈 카드로 디자인됐습니다. 해당 카드의 주요 혜택인 스카이패스 적립 서비스로는 ▲국내외 모든 하나카드 가맹점 이용 시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이 있으며 적립 한도는 없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 21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차 시대에 맞춰 충전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수소차 충전할인 신한카드(이하 수소차 신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수소차 신한카드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IA생명은 기존 암보험 상품들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진단금과 함께 장기 치료를 위한 특약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AIA생명 관계자는 "기존 암보험은 대부분 1회성으로 받는 진단금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예방과 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등의 '직접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원의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을 받는 특약도 설계 가능합니다. 고객은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통원 치료 시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통원비를 받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는 간편심사형을 통해 3가지 질문을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료에 대한 특약도 포함됐습니다. 고객은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 치료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같은 선진 항암 방사선 치료들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예방부터 치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은 가입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삼성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을 오는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삼성생명이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 초기 보험료가 높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장기적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입니다.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의 주보험 가입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모든 단계의 전이암 진단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도가 낮은 림프절 전이부터 중증도가 높은 다른 장기로 전이한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하고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삼성생명은 모든 가입고객에게 질병 진단기·치료기·회복기에 필요한 '프리미엄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은 추가 비용없이 가사도우미·입원시 간병인 지원·간호사 동행·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총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화생명[088350]은 이달 초 출시한 ‘시그니처 암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암보험 보장 면책기간(90일)에 납입보험료를 없앤 상품입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는 암보험의 보장 개시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을 일치시켜 상품 패러다임을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 가입고객의 월 평균보험료는 5만 원 수준인데 면책기간 3개월간의 월 보험료는 2만2000원 가량으로 초기 보험료 부담을 3만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시그니처 암보험은 출시 2주 만에 약 2만 건이 판매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의 가입률도 2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를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할 만큼 발생빈도가 높아 새로운 보장에 대한 고객 니즈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의 소비를 추구한다고 알려진 MZ세대지만 암 발병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짐에 따라 암보험으로 미래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ABL생명이 커피한잔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5대미니암보험’을 선보였습니다. ABL인터넷보험은 2일 발생빈도가 높은 암에 대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각종 수수료를 줄여 커피한잔 정도의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소액보험(미니보험)입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ABL인터넷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은 위암·폐암·간암·췌장암·담낭·담도암 등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습니다. 간암은 폐나 뼈로 전이가 빠르고,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담낭·담도암은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암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1종 1년 만기형과 2종 10년 만기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이고 가입나이는 만 19세에서 50세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만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삼성화재가 합리적인 보장을 갖춘 암보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가성비를 높인 암보험 신상품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사전 검사부터 진단·수술·일당·생활자금 등 암의 치료 및 회복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15·20년 주기 자동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은 부위별암 진단비나 두번째암 진단비 등 다양한 담보를 통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부위별암 진단비’는 고객이 필요한 암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암은 가족력 및 성별에 따라 개인별 니즈가 다른 만큼 ▲위·식도 ▲대장·소장 ▲유방 ▲간·담낭·담도·췌장 ▲폐·후두 ▲비뇨기관 ▲여성생식기 ▲남성생식기 8가지 중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암 진단비’는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2년 이후 두번째 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암에는 2년 이후까지 치료가 이어지는 잔여암·재발암·전이암·새로운 원발암이 모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