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이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시장공략을 내세워 새해 첫 신상품으로 출시한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이 누적판매 10만건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생명은 '뇌·심장 신위험률'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적용하며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절감한 것이 시장선점에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은 올 1월초 선보인 뒤 평일 기준 43일만인 지난 6일 누적판매건수 1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일평균 2500건 가까이 판매되며 한화생명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 수요가 큰 암·뇌·심장 등 주요질병 보장을 강화하면서 보험료는 대폭 저렴하게 구성한 것이 특장점입니다. 지난해말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업계에 제공한 뇌·심장 질환의 새로운 위험율을 개발과정에 반영해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는 50~60%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수술보장특약 보장금액은 50만~1000만원으로 확대(종별 1회한)했습니다. 신규특약으로 '질병재해수술보장'을 탑재해 최대 80만원(종별 연 1회한·프리미엄형 기준)까지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 통합보장도 가능합니다. 고혈압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기존 '다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1'에서 암 진단·치료 보장을 대폭 확대한 S2 상품을 오는 4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통합암진단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암 중 어느 하나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통합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령 통합암보장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위암 진단으로 통합암진단보험금을 수령하면 위암·식도암 부위만 보장이 소멸하고 나머지 부위는 보장이 지속됩니다. 또 '통합전이암진단특약', '통합소액암진단특약'을 신설해 폭넓은 암 진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치료와 수술 보장도 강화했습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 받고 그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암다빈치로봇수술, 레보아이로봇수술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해 수술받으면 '암로봇수술' 관련 특약 가입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고객 수요가 높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표적·면역항암치료 등 보장도 해당 특약 가입시 약관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모은 건강보험 S2는 암 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지분 기준)이 1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1조5833억원) 대비 19.7%(312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안정적 CSM 손익 창출과 역마진 개선, 투자손익 확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보험사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은 12월말 기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10조7000억원)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종신보험 시장을 확대해 신계약 CSM은 3조6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는 3조1035억원입니다. 1년전(2조6743억원)보다 16.0% 늘었습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월납 등 보험료를 1년 단위 연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보장성 신계약 APE는 2조4097억원을 기록해 전년(1조7103억원) 대비 40.9% 큰폭 증가했습니다. 연말 기준 총자산은 314조7000억원입니다.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K-ICS 비율은 220~22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주 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업계 유일', '진화'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내세운 신상품 출시가 유독 많았습니다. 통상 4월을 그해 '새출발'의 시기로 여기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 한몫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한번 진화한 시그니처 암보험 3.0' 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이 출시한 이 상품은 암특약 세분화가 특징입니다. 먼저 '골라담는 암보장S특약[7종]' 입니다. 부위별 암진단자금 보장을 업계 최다인 '7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족력 있거나 다빈도·고비용 부위암에 대한 추가보장을 원한다면 7가지로 분류된 암 조합 중 원하는 종류만 선택해 부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암통원특약'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일반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분리되던 암통원특약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2022년말 기준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병원은 총 328곳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45곳에 불과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암치료전문 종합병원을 이용해도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업계최초 장기요양 데이케어센터지원특약' 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인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생명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은 암·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경력이 길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032830]은 자사 보험 선호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삼성생명 컨설턴트 9918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39.1%)을 꼽았으며 실손(22.1%)·연금(18.8%)·종신(12.5%)보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는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U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 역시 ‘건강보장(8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5년간(2017~2021년)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지급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건강보험의 가입건수가 42.9%으로 1위를 기록했고, 사고보험금 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이 알파(α)세대와 Z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무)교보 응원해요 알지(αz)보장보험(이하 알지보장보험) '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알지보장보험은 활동적인 알파세대와 Z세대를 위한 상해·질병 특화보험으로, 청소년 성장기의 각종 상해·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보험은 우선 주계약을 통해 재해장해와 화상 및 부식, 재해·질병으로 인한 장애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기 자녀를 고려해 ▲화상치료수술 ▲특정외모상해수술 ▲외모(얼굴·머리·목)의 재해흉터복원치료비 ▲강력범죄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 등도 보장합니다.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습니다. 알지보장보험은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수술 ▲추간판장애수술 ▲재해골절·깁스치료 등 부상 치료와 ▲특정청각·후각질환수술 ▲치핵·탈장수술 ▲식중독입원 등 다빈도질병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약을 통해 응급실 내원·질병·재해입원·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독감·기흉 등을 보장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교육비·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한 재해장해연금과 장해발생위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특약을 통해서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생명은 내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서 직접 설계하는 '(무)손안에 골라담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하나생명의 (무)손안에 골라담는 건강보험은 심장·뇌·간·폐·신장 중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DIY상품입니다. 현대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위주로 보장을 특화해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 부위별로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 등으로 걱정이 되는 경우, 필요한 신체 부위만을 선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각 신체 부위별 질병을 심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차등해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단계 진단으로 진단자금을 받고, 후에 2단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단계 진단자금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뇌 보장계약을 가입한 경우 만약 1단계인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단계인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후 3단계인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 첫 진단을 2단계인 뇌졸중으로 받았다면 1천만원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번 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화재[000810]는 사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신상품 '간편보험 335·1 퍼스트 클래스(이하 퍼스트 클래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20세부터 70세까지의 법인 CEO와 임원, 개인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고객은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또는 간편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퍼스트 클래스는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3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 혹은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른 유병자 상품의 경우 5년 이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여러 중증질환 이력을 확인한다"며 "퍼스트 클래스는 다른 질환 이력에 관계없이 '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는 퍼스트 클래스에 '장기유지보너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납입된 총 보장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금에 추가적으로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7년·10년 등 고객이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만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을 전기납으로 선택한 경우 15년이 되는 시점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손해보험은 종합형 건강보험 ‘(무)NH335굿패스건강보험’, ‘(무)NH335더블굿패스건강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두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보다 할증률을 낮추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항암 방사선 치료 등 신담보를 추가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하여 경증 유병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동반으로 가입할 경우 보장 보험료를 2%씩 할인해 줍니다. NH335굿패스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검사 등 소견 여부 ▲3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뇌졸중·간경화의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에도 3년 이내·6일 연속 이상 입원 또는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없다면 NH335더블굿패스건강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무해지환급형과 갱신형 ▲일반 심사와 간편심사 ▲납입면제 탑재 여부에 따라 고객이 상품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20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최대 100세까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 ㅣ DB생명(사장 김영만)이 소비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DIY형(Do It Yourself) ‘(무)백년친구 내가고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해 스스로 원하는 보장을 골라 설계할 수 있는 DIY 형태의 보험 상품입니다. 특히 주계약과 함께 34개의 특약을 더해 암은 물론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장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의무부가특약이 제외되면서 소비자의 보장 선택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 독감항바이러스치료비보장, 3대질병 MRI 및 PET 검사지원비보장, 주요양성신생물진단비보장 등 신규 위험률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자유 설계 종합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