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7일 역삼동 본사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승 KB손해보험 경영전략본부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 초·중학생 자녀 100명에게 책가방, 교복, 신발, 학습교재 등 신학기에 필요한 학습물품을 지원합니다. KB손해보험은 서울 소재 그룹홈 신규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물품과 생필품 지원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경영전략본부장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사업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노후제품 교체뿐 아니라 신규 구매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총 4개 품목입니다. 환급 신청은 제품 구매 후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3월25일 오픈하는 한국전력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상세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혜택을 더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차별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갖춘 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23일 서대문 본사에서 금융·경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할 대학생봉사단 'N돌핀' 12기 발대식을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국 21개팀 총 126명으로 이뤄진 N돌핀 12기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농업·농촌 가치 홍보, 소외지역 청소년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합니다. 활동우수자에게는 은행장명의 표창,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1회 면제(5·6급 제한없음),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N돌핀 대학생봉사단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등 ESG경영 실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신한금융은 임직원의 진정성있는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회사와 함께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지난 23일 그룹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솔선수범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옥동 회장은 "임직원이 주말 등 휴게시간을 활용해 무려 5만시간 넘는 봉사활동을 한 것에 큰 감사를 느낀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 '신한 아껴요' 캠페인, 11월엔 '솔선수범 릴레이' 캠페인 등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 임직원은 지난해 총 5만2173시간 동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제도는 지난해 7월 신설됐습니다. 임직원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에 따라 등급(골드·실버·브론즈)을 정하고 등급별로 포상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처음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브론즈 등급 임직원 47명의 지난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상패와 함께 최대 5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은 23일 임직원과 대학생봉사단으로 이뤄진 'DGB글로벌캠프' 단원 48명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초등학교에서 현지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DGB글로벌캠프 단원들은 학교 운동장·놀이터를 개보수하고 풋살장을 건립했습니다. 또 과학교육, 친환경 제품 만들기, 위생교육,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룹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물품으로 현지주민이 참여하는 자선바자회를 열었고 수익금 전액은 현지 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한국에서 2개월여 준비한 프로그램이 현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DGB는 앞으로도 해외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전국 저소득가정 예비 초등학생 1812명에게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선물세트를 선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날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KB국민카드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기부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15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매년 책가방 선물세트를 제작해 현재까지 1만8700여명 어린이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를 찾아 신학기 지원사업 '함께 걷는 등굣길' 후원 전달식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함께 걷는 등굣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매년 새학기 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용품·디지털학습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16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은행은 남구지역 초·중·고교에 진학하는 지역 취약계층 학생 25명을 위한 신학기물품비용 총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정원 부산은행 동부영업본부장은 "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사업에 부산은행이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국내 사업장 및 R&D 센터에서 ‘2024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헌혈 캠페인은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사업장 및 R&D센터, 본사 테크노플렉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지난 16일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대전공장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금산공장에서, 19일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은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계속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우리들의 숲 조성’, ‘목소리 재능 기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임직원 500여명이 지역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1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은행 구(군) 지역봉사단'은 전날 부산 16개 구·군지역에서 연탄나눔,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매달 세번째 토요일을 '지역봉사의날'로 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단 임직원 500여명은 연탄은행과 연계해 부산진구 개금동 일원에서 저소득층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해수욕장, 테마공원 등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강석래 부산은행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전달한 연탄으로 지역주민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부산은행 봉사단은 지역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은 16일 'DGB글로벌캠프' 성공추진을 위한 출정식을 하고 캄보디아 이웃사랑 실천 기부금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김철호 부사장 등 DGB금융지주 임직원, 대학생 단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자회사 'DGB Bank PLC'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캄보디아 국적 당구스타 '스롱피아비'가 캠프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습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와 협력으로 진행되는 DGB글로벌캠프는 임직원과 대학생 48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단원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합니다.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한-캄 다문화가정 문화교류의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캠프단원들의 따뜻하고 진정성있는 준비로 시작되는 이번 글로벌캠프를 통해 캄보디아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DGB는 앞으로도 글로벌 지역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것으로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오는 4월 7일 부산에서 개최하고 2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기부 문화 확산 달리기’ 행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행사를 통해 누적 참가자 약 10만5000명, 누적 기부금 약 56억여원을 달성했습니다. 행사 모집 인원은 총 2만명으로, 코스는 10km, 8km, 3km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신청 부문에 따라 벡스코 및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를 거쳐 종점에 도착하는 등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를 달리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스포츠 백 및 기능성 티셔츠, 완주를 기념하는 메달 등이 제공됩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행사 종료 후 최고령 및 최연소 참가자 시상, 인기 뮤지션들의 축하공연 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 오프라인 매장 삼성스토어가 '열린공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삼성스토어의 열린공간 서비스는 매장의 소비자교육 강의실을 지역 동호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는 단체 회의나 그룹 스터디, 세미나 등 모임 장소로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린공간 서비스 운영 매장은 삼성스토어 ▲강서 ▲홍대 ▲대치 ▲연수송도 ▲덕양 ▲부천중동 ▲하남미사 ▲용인구성 ▲이천증포 ▲오산 ▲평택 ▲당진 ▲대전 ▲충주 ▲중대전 ▲안동 ▲구미 ▲서대구 ▲동대구 ▲창원 ▲포항 ▲김해 ▲남포 ▲군산 ▲서전주 ▲광산 ▲제주인화 등 총 27개입니다. 각 매장은 강의실, 프로젝터를 비롯해 주차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삼성스토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매장과 희망 일정 등을 선택해 열린공간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매장으로부터 해피콜을 수신 받으면 최종 예약이 확정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2024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을 통해 '행복나눔기금' 22억9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1년부터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영해 온 행복나눔기금은 임직원이 모금한 만큼 회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누적 기탁액은 약 322억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누적 모금액 300억원을 달성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SK하이닉스의 기부금은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는 '행복 GPS(1603명)' ▲독거 노인 대상 AI 스피커를 지원하는 '실버프렌드(1000명)' ▲결식 아동 대상 식사를 지원하는 '행복도시락(710명)' ▲지역사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는 '하인슈타인(5130명)' ▲아동/청소년 대상 ICT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 ICT STUDY LAB(2283명)' 등 사업에 기금이 쓰였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전달식에는 사내 우수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소아·청소년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3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지원 전달식'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휘택 부산의료원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김희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은행이 지원하는 3억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내 소아전용 진료구역 확충, 미니 이송버스 지원, 시설개선 등 소아·청소년이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활용됩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실있는 의료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뉴스 속 여러 사건과 사고 소식을 보고 듣다보면, 한국 사회는 저마다 제자리를 벗어나 온통 헝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정서적 '치외법권' 지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행위이지만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부를 쌓고, 어리숙한 누군가의 기대를 악용해 사기를 치지만 이를 제제하는 공권력은 여전히 일상에서 멀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서민들입니다. 뉴스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사기와 사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도됩니다. 갈수록 혼돈과 혼란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실상 누구의 모습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괴로운 밤, 우린 춤을 추네'는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2011)을 받고, 드라마 <허쉬>의 원작 소설 '침묵주의보' 등을 쓴 정진영 작가의 첫 소설집입니다. 정 작가는 김훈과 장강명 작가의 뒤를 잇는 기자 출신 소설가로 문단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 작가는 미문에 천착하거나 소설을 위한 소설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