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쏘나타·그랜저 등 국내 세타2 엔진 고객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전문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과 보증연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세타2 GDi 차량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K5(TF·JF), K7(VG·YG),
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을 늑장 리콜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최대 1300억원이 넘는 벌금과 1조 4000억원 가량의 형사 합의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에서 조만간 발표될 리콜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MPI(간접분사) 엔진 약 70만대에 대한 추가 리콜도 점쳐진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관련자들의 국내 형사 처벌은 물론 글로벌 영업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 美서 늑장 리콜에 10%만 엔진 교체…MPI 방식은 리콜대상서 빠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5년 9월 10일 미국에서 2011~2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오비맥주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개그맨 김준현을 카스 모델로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카스 안마신다’ 등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 새 TV CF 모델로 개그맨 김준현과 걸그룹 에이핑크 손나은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오비맥주에 따르면 ‘캬~’ 캠페인으로 불리는 이번 광고에서 개그맨 김준현은 “캬~” 의성어를 통해 카스의 신선함을 실감나게 연출했다. 문제는 개그맨 김준현씨가 과거에 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KBS 공채개그맨 22기로 데뷔한 김 씨는 2010년 5월 4일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40대 여성 보행자의 왼쪽 발등을 바퀴로 쳤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발등 뼈가 골절되고 전치 3~4주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이날 새벽 두 시까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들었고 오전 7시쯤 깨서 집으로 향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합의했다. 김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91%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자동차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가운데, 9월 들어 내수 판매 순위에 지각 변동이 발생했다. 신형 QM6를 앞세운 르노삼성차는 쌍용차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며 깜짝 3위에 올랐다. 그러나 마땅히 판매할 차종이 없는 한국지엠은 5000대에 간신히 턱걸이하며 꼴찌 탈출에 실패했다. 또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5만여 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올 들어 최저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셀토스와 K7 등 신차를 등에 업은 기아차는 4만대를 넘기며 선전했다. 특히 9월은 차종별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쏘나타와 그랜저, K7 등에 한동안 밀렸던 싼타페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탈환했다. 5만대 턱걸이한 현대차, 올해 최저 판매량..싼타페 ‘베스트셀링카’ 지난달 현대차는 내수시장에서 총 5만 139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7만대를 돌파하며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달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차종별로 보면 줄곧 월간 1만대를 넘겼던 그랜저가 4814대에 그쳤고, 아반떼(4900대), 코나(3636대). 팰리세이드(2241대) 등 주력…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GS25에 들어섰지만 익숙한 라면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났다. 편의점 안쪽에 있는 랄라블라 매장에서 손님들이 향수를 뿌려보고 있었기 때문. 포스기는 두 개였지만 한 간판에 GS25와 랄라블라 로고가 합쳐져 있었다. 문 역시 GS25 편의점쪽에 난 입구 하나뿐이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GS25 건국점의 풍경이다. GS25와 랄라블라 중간에 있는 취식대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대학생 신 씨(25)에게 반응을 묻자 “한 매장에서 여러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좋지만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다시 방문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 GS25 속 랄라블라…숍인숍 형태 테스트 매장 가보니 GS25 건국점 안엔 H&B(헬스앤뷰티) 스토어인 랄라블라가 9월 말 들어섰다. GS25의 입구로 들어가면 내부에 랄라블라 매장이 있는 숍인숍 형태다. 두 매장 모두 직영점으로 포스기(카운터)는 각각 하나씩 있다. 편의점에 들러 급할 때 화장품까지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편의점인 GS25와 함께 랄라블라를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편의점 업계가 ‘Z세대(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창구로 ‘유튜브(Youtub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한국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기도 하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빅4’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GS25와 세븐일레븐이 채널 활성화 면에서 크게 앞서있는 가운데, CU가 지난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국하면서 ‘고객 소통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30일 기준,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유튜브 채널은 GS25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GS25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약 4만명(3만 73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는 2000만건에 달한다. 업로드 돼 있는 동영상 수도 1178개로 가장 많다. GS25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각종 이벤트와 신상품 광고 영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한남매’라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현대차는 내년부터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올해 출시되는 SUV 모델을 비롯해 라인업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4~5년 전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해 판매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유럽 시장 역시 준대형 세단보다 중형과 SUV 바람이 불고 있어, 세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으로 결국 제네시스는 유럽시장에서 G80을 사실상 철수했다. 최근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8월 기준 현대·기아차의 유럽 판매는 각각 2%와 3% 감소했다. 현대차는 i10과 i30가 전년보다 5~6% 줄어들었으며, 기아차는 모닝이 34%, 프라이드 15%, 스포티지가 9% 급감했다. 올해 연말 출시되는 고급형 SUV 라인인 GV80을 앞세워 내년 초 유럽 시장을 공략할 방침. 오는 2021년까지 SUV를 포함해 총 6종의 제네시스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럽 시장에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편의점 4만개 시대. 전국 방방곡곡 어딜 가도 편의점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편의점 공화국’이다. 편의점 이용자 입장에선 갈 곳이 많아 반길 일이지만, 이러한 ‘무한경쟁’에 내몰린 편의점 점주들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전국을 누비는 점주가 있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모 대표(부평제일점)가 그 주인공이다. 김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번씩 저매출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매출 상승에 도움되는 ‘꿀팁’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 대표의 지방 점포 방문에 동행했다. 오전 10시 서울에서 출발해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소재 이마트24 점포 두 곳을 방문하고 오는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다. 저매출 점포 방문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시작한 일이다. 지금까지 총 9개 점포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점주협의회 한다고 모여서 탁상공론하고 술 먹고 할 바에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2017년 9월 정의선 현대 자동차 수석 부회장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고객 초청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중형 세단 G70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고급차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정 부회장은 3개월 전 코나 신모델을 소개했을 때 나타났던 모습 (청바지와 티셔츠) 과는 180도 달랐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70이 벤츠 C클래스와 BMW3 시리즈보다 성능과 디자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초대형 (EQ900), 대형 (G80) 세단에 이어 중형차 모델 (G70)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다. 올해 연말이면 세단 3종에 이어 고급형 SUV라인업까지 갖춘다. 제네시스는 국내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북미·중국·유럽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제품 차별화 경쟁력 부족 등의 이유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 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1월 국내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80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GV80은 고급형 SUV로 레인지로버, 볼보 XC90 등과 함께 유럽…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CJ제일제당의 만두 사업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을 타겟하고 있으며, 국내 만두시장에서는 ‘한식만두’의 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020년까지 비비고 만두 매출 1조원 목표를 밝혔던 CJ제일제당이 이번엔 2023년까지 국내외 만두 매출을 2.6조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자사의 인천냉동식품공장에서 ‘CJ제일제당 Voyage’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신제품 ‘비비고 군교자’ 생산현장과 함께 향후 ‘비비고 만두’ 전략 청사진을 공개했다. 행사는 ‘비비고 만두’ 공장투어로 시작됐다. 공장 입구에 다다르자 독특한 쉰내가 풍겼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만두피를 위한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는 냄새”라고 설명하며 탈의실로 안내했다. 탈의실에는 머리망과 방진복, 실내화가 준비돼 있었다. 방진복은 상·하의에 모자가 연결된 일체형인데다 소매와 바짓단에 여러겹의 고무줄이 둘러져 있어, 머리카락 한 올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형태였다. 여기에 별도의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 및 소독, 에어샤워까…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홈플러스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고객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또 “사실 확인 직후 KISA (한국 인터넷 진흥원) 에 신고하고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했다. 지난 20일 홈플러스 온라인 몰에 한 해커가 4만 9000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논박이 오가고 있다. 해당 해커는 제3의 사이트에서 계정 정보를 얻어 홈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각 계정의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번호 란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포인트를 탈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한 소비자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타 사이트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변재일 의원 “홈플러스 정보 유출” 주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해커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변 의원 측은 약 4만 9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액상 전자담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일부 군 장병들이 액상 전자담배 자제 권고 혹은 금지 지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올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상급부대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24일 유명 액상 전자담배 유튜브 채널엔 이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육군 본부에서 액상 전자담배 금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댓글에 “육본에서 그런 말 안나왔다” 등의 글이 달린 것. 이 외에도 “사용 자제하라고 했다”,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대대차원에서 잘 관리하라는 전파를 받았다” 등의 반응이 더해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상급부대로부터 자제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대 내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제권고를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외한 액상형 전자담배 뿐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액상 이용하는 전자담배가 대상”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하면서 군인들에게도 전파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GS건설이 시공한 싱가포르 C937 현장이 싱가포르 터널지하공간학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프로젝트 2019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번 상은 싱가포르 터널 및 지하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 관계자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겠다는 목표로 개설됐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특성상 터널 등 지하 공사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특히 향후 싱가포르의 터널 및 지하 공사 등에서 모범이 될만한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설된 이번 상은 싱가포르 터널 및 지하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 관계자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겠다는 목표로 개설됐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특성상 터널 등 지하 공사가 잦은 편이다. C937 프로젝트는 리버벨리가에 위치한 총 연장 1.64km의 지하철 공사다. 1.42km 규모의 터널과 지하역사(2층 지하구조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에 수주해 총 6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 준공했다. 특히, C937 프로젝트는 클락 키(Clar…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지구 총괄 조경가를 위촉했다. 23일 LH에 따르면 총괄 조경가는 개발 대상 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쾌적성·심미성·즐거움 등 ‘어메니티’를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다. 어메니티란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 보통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성, 심미성, 역사문화 자원보전, 문화성 등의 추구로 이루어진다. LH는 3기 신도시 등 새롭게 조성될 공공택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원녹지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총괄 조경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조경가는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민우 공주대 교수,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 정욱주 서울대 교수, 김현 단국대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임의제 경남과기대 교수 등 조경계획 및 설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3기 신도…
“무쏘 후속 프로젝트는 시장변화 대응 위해 재검토 중..취소 아냐” 신형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 400km 이상..커넥티드 서비스 적용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가 2021년 출시할 신차는 ‘코란도 기반 전기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중형 SUV 개발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돼 당분간 신차가 없을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20일 인더뉴스와 만나 “2021년 1월 코란도 기반의 신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무쏘 후속이라고 알려진 중형 SUV도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했을 뿐, 프로젝트 취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지난 18일 “쌍용차가 2021년 출시 목표였던 신형 무쏘(코드명 D300) 개발을 연기해 당분간 신차 공백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D300은 싼타페·쏘렌토로 대표되는 중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쌍용차의 신차다. 본래 2021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개발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예병태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쌍용차만의 색깔과 특징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