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2018년 동안 하이트진로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습니다.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6개 금융복합기업에 소속된 46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134명으로, 1기와 2기 두 차례로 나눠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무사히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큰 폭으로 상승해온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5월 들어 진정됐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하며 증가 흐름이 꺾인 모습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증가액이 25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 이후 7년 4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9.6%로 10%였던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7월 4조원에서 10월 6조8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폭이 성장했습니다. 11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가 12월 다시 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 들어 꾸준히 월 4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5월 초 SK아이이티(SKIET)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며 5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점이 가계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잔액 276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거듭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토스뱅크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았고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친 결과,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없이 성장하고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 규모로 토스,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탈, 래빗 캐피탈 등 총 11개 주주로 구성됩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되는데요.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가령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사’나 ‘B상품’처럼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 역시 ‘업무광고’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해당 의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12명, 16건의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의원 본인이 의혹을 받는 경우가 6명, 배우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은 5명이고 1명은 직계 존비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총 16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 고위직을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예측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합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또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아울러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4일 관련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FIU를 포함해 인력충원과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는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유예 기한인 9월말까지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신고한 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내 주택 4000호 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000여호를 공급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1300여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 외에 시가화 예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우려와 달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9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분석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올해 1~3월 나타난 4.7%보다 약 40% 감소한 2.7%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한국이 2일 열린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 향후 1년간 WHO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1월과 5월 연 2회 열리는 WHO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차관 재임 시절 집행이사(2020년~2023년)에 지명됐습니다. WHO 집행이사는 집행이사국 선정 이후 지명돼 직위 변동과 관련 없이 3년 임기 동안 집행이사로 활동합니다. WHO 집행이사회는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입니다.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고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으로 활동합니다. 김 처장은 “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1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농업법인에 자본시장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대한영농영림’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림부와 1차 검토한 결과 20여곳을 선정했다”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농업법인과 연계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위규사항이 있다면 현재 저희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은 자본금 6억원으로 약 290억원을 차입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 19개 필지와 경기도 파주·평택, 울산·대구 등 산업단지 예정부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기존 대비 최대 20%포인트(p)까지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우대요건에 필요한 소득기준과 가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주택기준도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투기조정지구 5억원에서 각각 9억원과 8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LTV의 경우 기존 우대비율 10%p에 추가로 10%p를 확대합니다. 현재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LTV 40%에 10%p우대를 적용받는 구입자들은 여기에 10%p를 더해 최대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50%에서 20%p를 가산해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LTV의 경우 우대비율을 적용받는 주택가격 구간을 신설한 점이 특징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구간은 각각 투기과열지구는 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