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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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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31, 2021, 15:10:26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객들의 권리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금융협회 등과 함께 위 방안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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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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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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