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중형보험사 동양생명이 올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자본에 넘어간 뒤 중국계 최고경영자(CEO) 체제 아래 있다가 6년만에 '토종 한국인 CEO'를 내부 발탁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지난 2월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문구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문구 신임 동양생명 대표는 1965년생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동양생명에 입사했습니다. 동양생명이 1989년 창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와 명운을 함께 해온 '정통 동양맨' 입니다. 이문구 대표는 동양생명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 사업단장, 전략제휴팀장, GA본부장 상무,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영업부문장 전무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지난해 12월초 동양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보험업 본질에 충실한 경영전문가이자 다양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리더십 등을 갖췄고 급변하는 금융·보험시장에서 회사 건전경영 및 지속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문구 당시 CMO를 신임 대표 후보자로 만장일치 단독추천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이어 이문구 CMO를 부사장으로 하는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합니다. 회사를 이끌 차기 대표로 내정된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9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유한킴벌리와 자원선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폐핸드타월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신한라이프 본사 사옥인 신한L타워에서 연간 4톤가량 핸드타월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효과는 중부지방 30년생 소나무 기준 415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했습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29일 베트남 현지 손해보험사 VNI(Vietnam National Aviation Insurance), BSH(Saigon-Hanoi Insurance) 최대주주로 공식출범했습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과 VNI, BSH 고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DB손해보험은 양사 지분 75%를 소유하게 된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6월 DB손해보험은 VNI·BSH와 각각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올초 최종계약을 마무리하며 베트남 2개 손해보험사를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앞으로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글로벌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VNI와 BSH는 DB손해보험의 사업경험과 전문성, 앞선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에서 상위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양사 주주·경영진·직원과 협력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선도적인 보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양사 비전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라이나생명보험(대표이사 조지은) 유튜브 채널이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실버버튼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브 채널에 별도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인증입니다. 28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구독자는 10만6000명, 업로드 동영상은 421개로 누적 조회수는 3740만뷰에 달합니다. 최근 게시된 '라이나숏피스' 5부작 시리즈는 현재까지 51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곽범, 지예은과 권혁수가 각각 인턴과 직원으로 출연해 라이나생명의 고민과 의지를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라이나생명은 전했습니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는 실버버튼 언박싱 과정을 촬영하고 감사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지은 대표는 "라이나생명 유튜브를 알차게 채워준 임직원과 구독자들의 관심에 감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은 보험가입 설계단계에서 고객의 가입 가능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선심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 후심사 방식은 초회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사에 2~3일 소요됩니다. 반면 선심사는 보험료 납부 전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하루만에 심사를 비롯한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흥국생명은 모든 보험상품과 영업채널에 선심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흥국생명은 설계사 청약업무를 지원하는 영업자동화(SFA) 시스템도 고도화합니다.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등록하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특약에 따른 보험료도 실시간 산출·제공합니다. 가입절차 진행과정에서 입력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돼 설계사의 실수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익 흥국생명 IT개발팀장은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 요구에 맞춘 가입설계와 보험료 비교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도울 수 있다"며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2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2년연속 생명보험산업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전체 산업을 통틀어 150개 후보 기업 가운데 상위 30곳을 일컫는 '올스타(All Star) 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에 따라 차별화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E) 부문에선 임직원 대상 환경인식 교육과 함께 지난해 환경경영체계 국제인증(ISO14001)을 획득했습니다. 탈석탄 금융 선언, 지속가능투자 정책 수립, 지속가능채권 발행도 실행 중입니다. 또 국내 기업 최초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됐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과 경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사회에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운영하고 별도의 ESG협의회와 ESG실무협의회도 설치했습니다.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해관계자에 더 존경받는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한 2023년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2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년(970억원) 대비 204.8%(1987억원↑) 증가한 것이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보장성 연납화보험료(APE)는 79.4% 늘어난 6301억원입니다. 건강·종신보험 등 보장성상품 판매확대 결과입니다. 이에 힘입어 보험계약마진(CSM)도 34.6% 증가한 76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3.83%)은 적극적인 운용자산 리밸런싱으로 1.17%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39.8%p 개선된 192.9%로 안정적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체질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보장성보험 확대전략을 추진한 게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상품경쟁력과 채널별 영업력 강화, 고객편의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수익규모를 확대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은 2023년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80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1조원을 웃돈 전년(1조2813억원)과 비교하면 37.1%(4756억원) 큰폭 감소입니다. 보험손익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에서 손익이 줄어든 여파로 현대해상은 설명합니다. 먼저 장기보험 보험손익은 1년전(1조920억원)보다 77.2% 감소한 2488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2270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직전 3분기(2520억원) 보험손익을 거의 반납한 셈입니다. 독감·호흡기질환 증가로 실손보험금 손해액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예실차(IFRS17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지표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 관련손익(-2600억원), 4분기 손실부담 관련비용(-4800억원) 인식이 주요원인이라고 현대해상은 밝혔습니다. 일반보험 보험손익도 대형화재사고 발생과 고액사고 증가에 따라 재보험비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 감소한 7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12억원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대책 등 제도개선 효과와 계절성 감소로 손익이 개선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22일 일제히 '2023년 결산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전체 성적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선 '삼성화재의 1위 수성'과 '메리츠화재의 약진'이 도드라집니다. 삼성화재는 이날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1조8184억원으로 1년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전이익(연결기준)은 11.7% 성장한 2조4466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원대를 여유있게 돌파했습니다. 세전이익 가운데 보험손익(2조101억원)이 18.6% 늘고 투자손익은 41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15.3% 증가한 2조3573억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99억원으로 14.8% 증가했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활동과 손해관리를 강화해 전년 대비 0.5%포인트(p) 손해율을 개선하면서 안정적인 손익을 시현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김준하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올해 최고의 성과를 다시 시현하고 미래성장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며 "안정적 미래 수익기반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의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흥국화재·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통합금융앱 '엔파인큐브(NFINECUBE)'가 출시됐습니다. 22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엔파인큐브는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하고 대출상품을 조회하면 4개 흥국금융계열사 신용대출 가능여부와 한도·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바로 대출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흥국금융계열사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금리할인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엔파인큐브 출시에는 고객과 연결(Network)을 통해 뛰어나고(FINE) 견고한 구조(CUBE)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고객불편을 해소하는 통합금융플랫폼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088350]은 2023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82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본격 시행된 새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한 실적입니다. 한화생명은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소급 재결산에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견고한 이익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FRS17과 함께 도입된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큰폭 증가했습니다. 연간 신계약 CSM은 2조5412억원으로 1년전(1조6094억원)보다 57.9% 늘었습니다. 고수익성 일반보장상품 판매를 적극 확대한 결과입니다.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는 3조2631억원입니다. 전년(2조1432억원) 대비 52.3% 불었습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월납 등 보험료를 1년 단위 연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보장성 APE는 1조1444억원에서 2조4466억원으로 무려 113.8% 증가했습니다.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 3.0'과 함께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 등 시장 소구력을 갖춘 고수익성 일반보장상품 매출확대 영향입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금리상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신계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가 베트남법인 공식출범 2년만에 현지 영업조직을 띄우며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습니다. 21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에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주호찌민총영사관 부총영사, 베트남법인 임직원과 설계사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법인 전속영업조직인 FC(Financial Consultant·재정컨설턴트) 채널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배승준 베트남법인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FC채널 출범을 통해 베트남법인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문적인 금융솔루션으로 베트남 고객이 보험 본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2022년 1월 출범 후 포트폴리오·운영모델·판매채널 등 3대 핵심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신한라이프 주력채널인 TM(비대면통신판매) 채널을 도입해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고 베트남에 먼저 안착한 신한은행베트남·신한베트남파이낸스 등 신한금융그룹사와 제휴로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에도 집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지분 기준)이 1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1조5833억원) 대비 19.7%(312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안정적 CSM 손익 창출과 역마진 개선, 투자손익 확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보험사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은 12월말 기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10조7000억원)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종신보험 시장을 확대해 신계약 CSM은 3조6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는 3조1035억원입니다. 1년전(2조6743억원)보다 16.0% 늘었습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월납 등 보험료를 1년 단위 연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보장성 신계약 APE는 2조4097억원을 기록해 전년(1조7103억원) 대비 40.9% 큰폭 증가했습니다. 연말 기준 총자산은 314조7000억원입니다.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K-ICS 비율은 220~22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최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미래 농협생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윤해진 대표는 전날 농협생명 경기북부사업국(총국장 신명용), 포천소흘농협(조합장 김재원)을 찾아 '지역조직 현장경영' 활동을 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현장경영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농협생명 지역조직 전체를 방문할 것"이라며 이렇게 현장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이번 현장경영에서 총국장과 지점장 간담회를 통해 영업일선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소흘농협을 방문해 김재원 조합장과 관내 주요인사를 만나 영업추진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해 1년동안 15개 지역조직과 농·축협 47곳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천했고 올해는 총 17개 농협생명 지역조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농협생명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임규준)는 3대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춘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습니다.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보장한도는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500만원, 수술비 1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5~10배 늘어난 것으로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가입연령은 90세로 높이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층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실버보험 대신 '청춘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고객 삶을 나이에 가두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6090세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