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이 2000억 규모인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재지정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를 내고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을 두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는 금액과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배상금액,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보관료와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 시절인 지난 195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0년간 두 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해 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천안 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각각 928억·1226억원이다. 이번 공탁금 은행 지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신한은행 포함 주요 은행들인 KB국민·우리·KEB하나(청주지법 미입찰), NH농협은행 등이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도전자 격인 타 시중은행들은 신한은행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위메프, 22일부터 ‘반값특가’..아이폰XS 60만원대 판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59 2. “병원 달력은 재수 없어서”...은행 달력 요구 ‘황당’ 이유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83 3. 두산중공업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력”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16 4. 서울·제주 공무원들 “블록체인 단지·특구 잘 해봅시다” 한 목소리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09 5. CJ제일제당, 美 쉬완스 인수가 긍정적인 몇 가지 이유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44 6. [기자수첩] 농협생명‧손보, ‘전문가형 CEO’ 가능할까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99 #반값행사 #특가대표 #병원달력 #은행달력 #블록체인 #가상화폐#암호화화폐 #스완스 #인수합병 #kt건물화재…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유통기한 36개월 짜리 분유를 문제없이 만들려면 정밀 공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자사의 분유공장과 중앙연구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최근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남양유업의 분유 임페리얼 XO 상품에서 코털과 코딱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루머가 확산됐던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었다. 당시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는 “제조공정상 이물질 혼입이 절대 불가능 하다”며 “언론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설비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회사는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공장 견학 전에는 “공정중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의 확언에 반신반의 했었다. 공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그렇게 안일하게 상품을 생산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궁금한 마음을 안고 서울에서 버스로 두 시간 가량을 달려 충청남도에 위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도착했다.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메인 게이트(gate)에 설치된 커다란 차량 소독 시설이 눈에 띄었다. '식품 공장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한 인사와 함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실용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030영어가 ‘기적의 3주 이벤트’ 소식을 전했다. 현재 영어 교육과정은 독해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실용영어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 또한 모두 실용영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18년 수능 외국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초·중·고 내신 비율 증가(내신 안에서 실용영어 능력 평가) ▲고등학교 실용영어 교과서 2018년 도입 ▲ESPT(초등교원 영어 말하기 능력 인증제) 실시 등이 변화의 일환이다. 여러 초등영어학원에서 실용영어 전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원생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학원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중 초등영어학원 3030영어는 2000년부터 쌓아온 실용영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 학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3주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원생 모집을, 학부모들은 실용영어 능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다보니 많은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3030영어의 한 원장은 “신규 영어학원 창업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기적의 3주’를 신청해 아이들에게…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삼성중공업이 새로운 무용제(Solvent Free Coating) 도료를 개발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존 무용제 도료사용과 정부 환경규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조선업계를 타깃팅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도료 제조사인 요턴(Jotun)과 공동 개발한 무용제 도료를 상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7500㎥급 LNG 운반선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제(Solvent)는 도료의 점도를 낮춰 쉽게 시공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조선업계에서는 그간 ‘무용제 도료는 장점은 많지만 점도가 높아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장 작업을 하려면 고가의 전용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예열·건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 상선에는 더욱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환경문제 때문에 용제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용제가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환경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주된 이유. 삼성중공업 측은 “조선업계는 정부의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2022년까지 수 백억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용제 도료 적용이 환경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은행권과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다. 2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15개 은행과 유관기관(소진공‧서울신보) 등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가 구축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과 유관기관은 지난달까지 TF를 통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에는 산업‧수출입‧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진공, 서울신보 등이 참여한다. 향후 지역 신보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컨설팅 대상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다. 주로 음식, 숙박업 등을 지원(부동산임대업 제외)하며, 종업원 수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인원 5~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은행은 경영애로 사항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컨설팅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발굴한다. 우선, 은행 본점은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제일제당이 미국 2위 냉동식품업체 쉬완스를 인수했다. CJ제일제당의 지분율은 80%로 인수금액만 2조 1000억원(18.4억 달러) 규모다. 이번 인수는 CJ제일제당 내 사상 최대 규모의M&A다. 향후 냉동 만두에 이어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베트남·독일·러시아 등에 진출했다. 각 나라의 현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출하는 규모까지 더하면 총 4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19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2017년 비비고 총 매출액은 5043억원으로 국내 매출 비중은 53%(2660억원)이며, 글로벌 매출 비중은 47%(238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비고 만두는 미국 만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1.%로 연매출 1000억원(2016년 기준)을 돌파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 공장과 뉴욕 브루클린 공장, 뉴저지 공장을 가동 중인데, 작년엔 매출액 1750억원을 달성했다. 쉬완스는 미국 냉동업체 네슬레에 이어 냉동피자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비중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단독] 메리츠화재, 보험금 不지급률 1위?...손보협회 공시 ‘허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80 2. KT,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개선 ‘우수사업장’ 선정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00 3. ‘11월 쇼핑 명절’..거래액은 11번가·신장률은 위메프 勝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66 4. 보험硏 “인슈어테크 발전에 적극적 투자 필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51 5. [단독] IBK기업銀, 자회사 통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노동자들 ‘반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13 6. “현금만 받습니다”..현금 없는 사회, 은행들은 ‘아몰랑’?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92 #보험금부지급 #메리츠화재 #에너지절약 #11절 #십일절 #정규직전환 #ibk기업은행 #현금없는사회 #아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은행 내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이번 정규직 전환은 은행 본사의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 채용이라는 점에서 관련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지난 15일 회사 홈페이지에 ‘(주)IBK서비스 채용공고(IBK기업은행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IBK서비스는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될 IBK기업은행의 자회사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용역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을 원할 경우 지원하면 된다. 채용인원은 총 1605명으로 ▲청소 742명 ▲영업점경비 616명 ▲사무보조 119명 ▲조리 106명 ▲안내 4명(충주연수원 안내업무) ▲주차관리 18명 등이다. 다만, 은행측 사정에 따라 인력 규모는 채용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고용승계 대상’과 ‘제한경쟁 대상’으로 나뉜다. 고용승계 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해 2018년 10월 24일까지 1년 3개월 이상 근무한 용역근로자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고용승계 대상자는 전체 160…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금 부(不)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면책’에 해당돼 부지급 건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청구건수가 부지급률 산정에 그대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는 전체 부지급 건수의 약 60%에 달했다. 14일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장기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1.46%다. 부지급률은 해당 기간 총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부지급률 2.10%로 15개 손보사들 중 가장 높았다. 보험금 청구 100건 중 2건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메리츠화재는 올 상반기 32만 184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 건수가 6753건이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부지급률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돼, 부지급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연면책’ 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커머스의 ‘11월 쇼핑 명절’이 일단 마무리됐다. 1년 중 가장 대규모로 이어지는 할인 행사에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거나, 미뤄뒀던 쇼핑을 즐기면서 이커머스 업계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일일 거래액 기준 1000억원을 넘기는 등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다만, 올해 11월의 쇼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혈 경쟁도 심했다는 평이다. 매출이 높은 만큼, 비용도 증가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실적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11월 쇼핑 명절’의 원조인 11번가를 포함해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모두 온라인 유통대전에서 주요 수치를 갈아치웠다. 일거래액 기준으로 11번가가 제일 컸으며,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매출 신장률은 위메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 11번가는 '십일절(11일)' 하루 역대 최초 일거래액 1020억원을 돌파해 e커머스 업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날 하루 1분당 7000만원 이상 거래된 셈인데, 작년 11월 11일(640억원)보다 59% 이상 뛰어넘는 성과다. 지난 1~11일 진행한 ‘십일절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알로에 먹으면 감기 예방”...유니베라, 검증 연구 첫 발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01 2. [단독]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리피메트 서방정’ 긴급 회수 조치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04 3. 전기자동차보험, DB손보에 가입자 몰리는 이유는? 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976 4. 국민은행을 찾는 ‘맘카페’ 회원들, 이유를 알아보니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02 5. ‘11월 맞아?’..빼빼로데이 실종사건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046 6. “수술입원일수 감소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 必”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978 #당뇨병치료제 #서방정 #전기차보험 #전기자동차 #국민은행 #맘카페 #빼빼로데이 #11절 #십일절 #보험상품 #긴급회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매년 이맘때면 빼빼로데이로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네요.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편의점 앞 빼빼로 진열도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유통업계가 할인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동안 11월의 상징이었던 '빼빼로데이'가 잊혀져 가고 있다. 연인들이 빼빼로를 주고 받으며, 사랑(고백)을 나누던 11월이 다른 업체들의 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티몬 등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한 달 내내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11월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로 1년 중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달로 꼽힌다. 국내에선 11월 11일까지 대규모 할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1번가는 '십일절' 마케팅으로 '열일한 나에게 선물하기'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십일절이 '나에게 선물하는 쇼핑멸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1일부터 1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전을 벌이는데, 가전·주방·여행·식료품 등을 총망라해 특별가에 판매한다. 애플워치 시리즈 4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예약구매를 통해 매일밤 자정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개한다. 위메프도 11월 1일부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내야하는 출연금 규모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측이 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비용 항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8일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출연금(내년 4월말까지 금액 확정)부터 적용된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공탁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부터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공탁출연금을 산정하는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 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은 은행의 공탁금운용수익에서 이자, 보험료, 업무원가, 보상이윤(기회비용)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을 뺐다. 그런데, 개정된 모형에서는 은행 부담 비용 항목들 중 보상이윤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40% 이상이 DB손해보험의 전기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DB손보의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는 1만 9491건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4만 6038대(9월말 기준) 가운데 약 42%가 DB손보의 전기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수 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075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는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작년 1만 3826대에 이어 올해는 9월말 기준 4만 6000대를 넘겼다.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삼성화재 28.7%, 현대해상 19.9%, DB손보 19.5%, KB손보 12.1% 순이다. DB손보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선 현대해상과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전기차보험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전기차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DB손보를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다. 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