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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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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0, 2018, 12:11:00

15개 은행‧소진공‧서울신보 등 참여...경영애로 겪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은행권과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다.

 

2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15개 은행과 유관기관(소진공‧서울신보) 등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가 구축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과 유관기관은 지난달까지 TF를 통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에는 산업‧수출입‧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진공, 서울신보 등이 참여한다. 향후 지역 신보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컨설팅 대상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다. 주로 음식, 숙박업 등을 지원(부동산임대업 제외)하며, 종업원 수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인원 5~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은행은 경영애로 사항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컨설팅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발굴한다.

 

우선, 은행 본점은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자영업자 명단을 영업점에 송부한다. 영업점은 대표의 평판‧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의 컨설팅 수락 의사 확인 후 본점에 통보한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은행은 대상자에게 컨설팅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에 대상자 명부를 전달함과 더불어 컨설팅을 신청한다. 유관기관은 대상자에게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턴트는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수행(2~4 영업일 소요)한다.

 

은행은 이러한 컨설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 대출과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행은 현재 금융연수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금리우대(0.1~0.2%p) 인센티브 제공 중이다.

 

컨설팅 이후에도 은행 본점은 추가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고, 영업점은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유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과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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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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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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