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와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습니다. 카카오 이름으로 처음 발간하는 ESG 보고서입니다. 27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며 ESG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ESG 보고서 전문을 포함해 카카오의 ESG 활동을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업사이트를 전면 개편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자율공시를 통해 ESG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ESG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으로 정의하고 보고서 이름을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138페이지로 ▲인사말과 카카오 소개 ▲네 가지 중점 영역(사회문제 해결·함께 성장·디지털 책임·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카카오가 추구하는 약속과 책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활동 ▲부록으로 구성했습니다. 특집 페이지 ‘코로나19 시대의 플랫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카카오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김범준 대표가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고용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문화 정착 등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범준 대표는 인사, 채용, 보상, 복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습니다. 김범준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 후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건강 문제로 불가피하게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최대 90일까지 급여 50%를 지원하는 ‘우아한 병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자 전사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 지원비, 사무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 시 소요되는 인터넷 사용료, 난방비, 관련 용품 구매비 등을 지원해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고용 평등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회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에서도 인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중국, 대만 등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며, SSD는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대용량 저장장치입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우건설(대표 김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해진 국내 혈액 수급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21 대우가족 헌혈캠페인’을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우건설 본사 및 국내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증 기부와 헌혈버스를 통한 방문헌혈로 구성됐습니다. 방문헌혈은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아 본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은 다수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헌혈증도 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2006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헌혈활동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기부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복지재단은 48년간 무료진료 봉사의 길을 걸어온 고영초(68) 건국대 교수에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영초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의대 본과 재학 중이던 1973년 카톨릭학생회에 가입해 48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주 서울 변두리 쪽방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는 진료와 수술 시간을 쪼개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소재 무료진료소인 ‘전진상의원’, ‘요셉의원’과 성북구 소재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을 매주 2회 이상 번갈아 방문해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8년 간 고 교수에게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환자가 무료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인 고 교수는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진단 및 수술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치료받기 쉽지 않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경 정기적으로 진료하던 수두증(뇌 안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현상)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시기가 넘어도 소식이 없자 직접 집으로 찾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제3차 선언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보유한 차량 10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 할 것을 선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 17개 대표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이 선언식은 물류·운수기업이 대상으로 각 기업들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 자동차 렌트·리스업, 4월에 금융·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30 무공해차 전환100’ 동참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자사가 직접 보유하거나 외부 임차하고 있는 화물차, 업무용 승용차 등 총 1600여대를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해 직원 차량과 방문고객 차량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1400여대의 직영택배차량과 대형간선차량, 200여대의 업무용 차량이 있으며, 전국 3개소에 전기충전소를 운용 중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은 ‘폴란드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Poland PKN Olefins Expansion Project)’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유럽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 푸오츠크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야첵 사신 폴란드 부총리, 다니엘 오바이텍 PKN 올렌 사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및 후안 야도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ecnicas Reunidas, TR)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폴란드 중부 마조프셰주 푸오츠크 지역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74만톤 규모로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스페인의 T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리더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발주처가 선정한 두 기본설계(FEED) 업체가 올레핀 생산기술 라이센서를 직접 선정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두 업체가 EPC 입찰을 경쟁하는 ‘Dual FEED & EPC 입찰’ 방식이었는데요.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현대판 대동여지도라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수천억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 연구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 AI 펫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車 ‘3차원 정밀지도’ 달고 안전운행 이날 승인 받은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입니다. 도로경로는 물론 차선·정지선·중앙분리대나 터널·교량 같은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의 표지시설 등 모든 도로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 모바일 맵핑 시스템(3차원 공간 정보 취득 기술)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데요. 이후 AI 클라우드 기술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가 이달 중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로 이동했습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동선 상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승마사업과 프리미엄 레저사업 등 신사업모델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향후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사장이 그룹 전반을 이끌고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가 금융 사업을, 삼남인 김동선 상무가 호텔리조트 분야를 맡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상무는 미국 다트머스대를 졸업한 이후 승마선수로 활동하다가 2014년 한화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2017년 퇴사 후 독일에서 종마, 요식업 등 개인 사업을 하다 국내로 귀국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량 담당(상무보)로 복귀한 후 2개월 만에 휴직했습니다. 김 상무는 휴직 후 승마 활동을 이어가며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 승마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화 관계자는 “김 상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내 신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의장은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 다음으로 2인자 격입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전준철 부장검사)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에 SKC 회삿돈 7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회사에 9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고,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152억원 가량의 자산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공시한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등을 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호반그룹(회장 김선규)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대한전선 인수를 공표하고 대한전선과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명은 ‘New TAIHAN in HOBAN’으로 이날 행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 김진원 호반산업 사장,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 등 호반그룹 임직원과 대한전선 관계자 일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종결을 축하하는 1부 행사에서는 글로벌 고객사와 관련 업계의 축하 영상, 공연, 사기(社旗) 전달 등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의 인사말과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은 “대한민국 전력분야에서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간직한 대한전선이 호반과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호반그룹과 함께 대한전선이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의 강자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TV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양사의 프리미엄 TV 주력인 QLED와 올레드를 통해 글로벌 TV 시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25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글로벌 시장 TV 판매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펜트업 수요가 지속되며 총 5122만5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4661만1000대)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성장세에 있는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5형 이상의 경우 금액 기준 점유율은 46.5%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 64만대가 팔린 2500달러 이상의 초고가 TV 시장에서도 46.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QLED TV 판매 전망도 밝습니다. 옴디아는 QLED 전체 판매량이 올해 12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초 출시한 네오(Neo) QLED TV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QLED 판매량이 1000만대를 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미 기간 동안 경제외교에 이어 한미 우호관계를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미 조지아주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를 잇따라 찾았는데요. 또 지역 재계단체와 대학과 연계해 아시아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24일(이하 현지 시각) 오전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린 ‘한국전 영웅 추모식’에 참석,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참전용사 20여명과 프랭크 블레이크 조지아주 한미친선협회 이사장, 박선근 애틀랜타 한미우호협회장, 래리 엘리스 전 육군 예비역 대장, 톰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과 지역 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인권운동을 이끈 조지아 정계의 대표 인물인 앤드류 영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전 애틀랜타 시장)도 참석할 정도로 추모식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추모식장에 도착한 최 회장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