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N번방’이 적발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내외 OTT(동영상 서비스)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한 변종 무인편의점 출점이 늘자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가맹편의점은 1989년 7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약 4만여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맹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5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00만원대에 부근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시장 과밀화로 가맹점주 수익성이 악화되자 편의점 업계에서는 2018년에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늘고있는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우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신분으로 수차례 국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평일과 추석연휴에도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을 오고갔다”고 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찾아왔다고 류호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삼성전자 간부인데 출입기자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의원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출입기자증이 있으면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은기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간사 협의를 거쳐 반려됐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 민족이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 개시한 후 매출이 10배가량 올랐으나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B마트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 배달매출액은 급감했습니다. 홍 의원이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는데도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또한 B마트와 유사한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는데요. 편의점 측은 기존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오던 요기요가 관련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에도 다시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와 같은 맥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금융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도 확대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도 언급됐습니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점주들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자로 최대 200만원 지원안을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선정했습니다. 편의점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 대부분은 담배매출 비중이 40%로 높아 연 매출이 4억 이상으로 집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추어지고 있으…
iN THE NEWS Reporter Eunsil YOO | The entire world has stopped. This includes South Korea, a society where speed is a virtue, and the speed of life was becoming even faster.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at was in an endless competition slammed on the brakes due to an obstacle called COVID-19. The pandemic spread at lightning speed across continental bor-ders has stopped all human activity. Unrealistic scenarios are now restructuring the way we live our lives. The disaster movies that only appeared on the movie screens have become a reality for us and brilliant contactless technol…
iN THE NEWS Reporter Jiyoung KWON | On January 20, the new coronavirus disease (hereafter COVID-19) arrived in South Korea. COVID 19, which was compared with swine flu (H1N1) or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spread rapidly, and the daily confirmed cases rose rapidly and reached a peak of 909 on February 29. In particular, as the COVID 19 group infection began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d exponentially, a campaign called “social distancing” began, and going outside became a frightening th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relatively successful in their “…
By Jinsol Lee | “Untact” is a new, unfamiliar word that appeared with the new COVID-19. “Un” was added to the word “tact”, derived from “contact”, to signify a contactless environment. People who are trying to turn lemons into lemonade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have created new words such as “ontact” or “intact (interactive intact)” and marketing them accordingly. It’s not uncommon for everything from concerts to school lectures to take place online through some type of platform. The fact that we must recognize is that a crisis or disaster for the vast majority may beco…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더뉴스(대표이사 문정태)는 2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창간 7주년 기념 ‘2020 제2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iNdividual Survival Strategy Forum 2020, iSSF 2020)’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대면을 하나의 표준으로 만든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 이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는 인류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생존이 어렵다는 걸 일깨웠다”며 “인더뉴스가 주최하는 제2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정태 인더뉴스 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개인들의 생존전략을 경제적·보건의학적·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힘든 시기가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iN THE NEWS Eunsil YOO]We listen to music with our earphones and watch movies through the screen of our mobile phones. It looks like a very personal, independent activity. People might think that they are just listening to streaming music alone. However, that simple activity involves the process of empathizing with all the people who were part of the process of creating that song, directing, recording, compiling, setting it to the appropriate volume, and distributing the song via the sound of music. I occasionally meet people who hate going to concerts where lots of people…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제2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iSSF 2020’의 세 번째 연자로 나선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중문화-만남, 소통, 공감의 구조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조 교수는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 대중문화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중문화 실천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이후 대중문화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이 더 강화되고 섬세한 취향의 ‘커뮤니타스’가 여러 형태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교수 강연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손안에 든 휴대전화 액정을 통해 영화를 본다. 아주 개인적인, 나 홀로 행하는 개별적인 경험처럼 보인다. 어쩌면 스트 리밍되는 음악을 그저 혼자 듣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행위는 실상 그 노래(들)를 만들고, 연주하고, 녹음하고,정리하고, 적절한 볼륨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음악 소리를 매개…
Hello. My name is Jiwon JUNG and I’m a dressed doll artist. I used to speak in front of the people who knew me. However, today I am standing here and getting attention from the people who mostly do not know me. Therefore, I’m quite nervous, but I’m also excited to meet you, and I’m honored to be here. Today,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and story to co-ruminate on a very serious, critical, and complicated topic of human survival strategy in the non-face-to-face era with you, to give hope and joy that can make your lives happier. I’m a dressed doll designer, an…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