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지회장 남상현)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이번달 31일까지 대전시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대전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史'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결핵이라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70년 동안 결핵퇴치를 위해 펼친 대한결핵협회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전시는 국내외 결핵현황, 결핵사업, 결핵퇴치 현장의 변천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씰 실물 전시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가 걸어온 결핵퇴치 70년의 발자취와 결핵퇴치 현장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크리스마스 씰 및 옛 홍보물을 시대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UN이 승인한 17가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건강보장과 복지증진(Good Health and Well-Being)'의 세부 목표와 이를 달성토록 뒷받침하는 Global TB Caucus의 활약상도 전시합니다. 대전역은 교통요지의 중심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7000여 명으로 전국 철도역 가운데 서울역, 동대구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환승객들에게 결핵 뿐 아니라 수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결핵협회는 '국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사(史) 특별전'(이하 결핵퇴치 특별전) 개회식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세계결핵퇴치의원연맹 아태지역 공동의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 을)을 비롯해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결핵퇴치 특별전은 보다 강력한 결핵 예방 정책 및 호흡기 감염병 대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국회 전시 이후 대전역 및 경기도청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을 마련한 김민석 의원은 "경제력을 갖추고 의료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인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라며 "오늘의 특별전을 통해 결핵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합니다. 대책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동 시 편의를 돕고자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의 편의 확충에도 나섭니다. 우선 휴게소 및 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794칸 확장해 기존 1만3789칸에서 1만4583칸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내 편의시설에는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관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km 구간을 신설했으며, 국도는 36호선 증평 도안 도당~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3634명을 대상으로 ‘먹튀’ 손님에 대한 CCTV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응답자가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헸다가 해당 식당의 사장이 뒤늦게 직원 실수로 빚어진 오해였다고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60.5%의 응답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은 13.1%, '피해액이 크거나 그럴만한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미비한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택시 기사 연령 제한 관련, 열명 중 여섯 명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531명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기사의 연령대 제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9%가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2.0%가 '일정 연령 이상이더라도 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잘 모르겠다'가 4.1%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택시 운전자의 연령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적정한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만 70세'가 35.1%가 가장 많았으며 ▲만 65세(28.1%) ▲만 75세(16.4%) ▲만 60세(10.5%)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수익이 높은 택배나 배달 업계로 떠나며 택시 기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한 수치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36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4%가 ‘경기가 어려운데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5년 6월 이후 8년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시내버스는 8월부터 300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또는 생활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평소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51.2%의 응답자가 ‘보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소 비싸다(20.4%)’는 의견이 두번쨰로 많았으며 ‘다소 저렴하다(17.5%)’, ‘매우 저렴하다(6.4%)’, ‘매우 비싸다(4.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운데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돼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물가,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가 언론 뉴스 빅데이터와 언어모형 등을 활용해 뉴스 내용의 평균적인 긍정 표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긍정표현지수(Positive Expression Index, PEI)'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전국 54개 언론사 뉴스 자료를 이용, 윤석열 대통령과 15 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약 20만개 뉴스 내용의 긍정표현 수준을 추정하고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보도된 기사 분석 결과, 언론의 긍정표현지수는 49.4로 15개 광역자치단체장(세종시와 제주도 제외)의 평균 지수 58.5보다 9.1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후반기 6개월 의 평균 긍정표현지수가 50.4로 전반기(48.6)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의 긍정표현지수가 4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1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임 후 1년 동안의 언론사 전체 평균 긍정표현지수는 58.5이며, 개별 단체장별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긍정표현지수가 62.9로 가장 높은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 라고 답했으며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 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이어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이 2022년 6월30일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석탄자산은 49조2000억원, 천연가스와 석유가 6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조5000억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조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21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명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한 규모임에도 37조2000억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화석연료금융 10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33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각 신분증 소관부처와 합의해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로, 해당 표준안 적용 대상 신분증은 주기적으로 갱신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주민증 유효기간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을 '찬성한다'가 47.9%, '반대한다'가 40.2%,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이목을 모았습니다.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499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간호법 자체의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간호협회 소속 간부 및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거부권 행사에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의한다 25.5%, ▲ 입장 없음 24.5%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3.8%로 조사됐습니다.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43.6%, ▲전적으로 찬성한다 38.0%였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잘 모르겠다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3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6월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일상 회복에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방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코로나19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로 대다수가 꾸준한 방역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응답이 27.7%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 7.3% ▲‘완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풍토평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띠라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달라집니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달라집니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도 앞으로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합니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를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월 인상한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체 패널 5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9%가 서울시 택시 요금 및 할증률에 대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할 수준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다소 비싸지만 이용할 만한 수준이다 23.2%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다 2.4%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0.3% ▲잘 모르겠다 1.2%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역 택시 요금에 대한 체감을 묻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35.4% ▲다소 비싸다 49.7%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통이다 10.8% ▲다소 저렴하다 0.4% ▲매우 저렴하다 0.1%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3.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3%p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단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요금 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