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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정무위 앞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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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7, 2025, 18:03: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절차 신청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MBK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채택됐으나 김병주 회장은 19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홍콩으로 출장 간다는 점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부실 경영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도덕적이지 않은 약탈적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인 MBK는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홈플러스 사태 책임이 있는 사모펀드 MBK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MBK에서 파견된 홈플러스 경영자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며 빚을 늘려왔다”며 “법정관리 진행 사실을 숨기고 개인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피해를 전가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일부 총수기업의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로 지탄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최근 영풍과 함께 추진 중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신용등급 강등에 몰리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보다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MBK의 고려아연 인수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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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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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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