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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가 촉발한 ‘사모펀드 역기능’ 논란…시민사회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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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1, 2025, 17:03:18

바른사회시민회의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모펀드의 역기능이 심각한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사모펀드가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투자전략과 실제 운영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 가치 창출은 도외시한 채 특정 레버리지를 높여 단기 이익을 회수하는 데 골몰하는 현상들을 짚었습니다. 

 

양 교수는 "사모펀드의 교과서적 역할은 휘청거리는 기업을 인수한 뒤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어 되파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차입매수로 자금을 조달해 인수하고, 남의 기업 알짜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한 뒤 단기간에 빠져나오는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계기로 MBK의 '피인수기업 자산 빼내가기' 실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한 뒤 재임차해 영업하는 '세일앤리스백(S&LB)' 방식입니다. MBK는 홈플러스의 점포와 부지를 매각하면서 당장 현금을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했고 회사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거액의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이달 초 3·1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점을 거론하며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부도 상태를 숨기고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2013년동양그룹 사태를 연상케 하는 금융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K가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겨냥해 적대적 M&A를 계속 시도하는 상황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현재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뛰어든 MBK 6호 펀드에는 중국투자공사(CIC)가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빠른 투자금 회수를 지향하는 MBK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혈안이 된 중국계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유인이 크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려아연을 "아연과 함께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반도체, 이차전지, 원자력발전에 필수적 소재를 생산하면서 국가전략산업을 지탱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면서 "중국에 모든 고도의 제련기술을 다 빼앗기고 제3의 중국 본토 기업에 세계시장을 거의 잠식당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안보 차원에서 고려아연 인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모펀드 규제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조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동산 매각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주주보호·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S&P,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기관은 기업 인수 후 세일앤리스백을 활용해 부채를 조정한 경우 리스크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기술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회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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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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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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