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 구독 서비스 형태가 증가하자 위생상태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서울 내 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동주택을 짓다가 생긴 공공기여금은 서초구에서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규정 때문에 서울 내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구분 없이 공공기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전적지, 유휴부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이달 안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혈장치료제도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제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 2과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 상업용 항체 대량생산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체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해 결과 분석 중이며,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환자 모집 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경증환자 대상 임상 1상을 지난 25일 승인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체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투입했을 때 이를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활용한 의약품인데요. 정부는 내년 개발을 목표로 올 하반기 임상시험을 추진해 왔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혈장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0일 임상 2상에 대한 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5곳과 성남·과천에서 공공주택 6만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이들 주택은 우선 공급되는 단지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밝혔던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공급 대상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 과천입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호씩 공공주택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중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2만 2200호입니다.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2021년 7~12월 9700호, 2022년 1만 2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에 1~2년 앞서 받는 청약으로, 여기서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잃지 않으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3배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는 민감임대주택을 팔아 매매 차익을 본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050건을 기록,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작년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기간 내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7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의 재작년 위반건수(518건) 보다 1224건 더 많습니다. 이외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56건 ▲5% 임대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우리 기업의 터키 철도 인프라 시장 첫 진출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터키는 사업비 5조원의 대규모 철도 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정부는 터키 고속철도 기술 수출을 지원해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 진출 물꼬를 튼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영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과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 개정 등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주외교에 직접 나선 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의 대규모 철도사업을 때문인데요. 터키는 길이 143km, 사업비 5조원의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고속차량 94편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터키 고속철도는 현재 1213㎞에서 1만 2915㎞, 일반철도는 1만 1319km에서 1만 2115km로 철도망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업 분할, 공사 시기 등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아직 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에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들이 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도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법인이 경기도 부동산을 국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연천, 안성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허가대상 지역과 기준 면적 등 자세한 기준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규제에 나서는 건 외국인과 법인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기업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이동통신)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를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신고된 전국 거래 1705건(서울1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을 조사했고, 이중 555건을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등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타 용도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등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들 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범람하는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쉽고 신속한 전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생산‧유포돼 사회적 신뢰 훼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범죄자 취급’ 등 감독기구를 향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상장회사 시가총액보다 3배 많은 6200조원 규모”라며 “국내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어느 정부도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상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선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느니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들은 오해”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독기관이 생긴다면 정보와 감독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시스템을 통합·전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 나온 서울시청 본관이 19일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청사 방역을 한 뒤 내일 다시 개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청사 2층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동안 시청에 나오지 않았고 18일 오전 9시 출근했다가 오후 3시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조퇴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조사 결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게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언론팀 등 2층에 있는 직원 150여명은 20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 하루 간 업무 공백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구독자와의 신뢰 저하는 물론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 행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제품을 마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둔갑 혹은 유료 광고 표기를 작게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자 89만명을 거느린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해 구독자들에게 뭇매를 맞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입주자가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운영하지만 시도 부지 매입,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보증은 이 사회주택에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회주택 사업자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증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인 457호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총 보증금 액수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보증료(보증료율 0.5%)는 서울시가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