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기업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이동통신)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