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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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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16:08:18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18일 시행
임대인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들 “유례 없는 제도..말도 안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집주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시책에 임대사업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피하기 마련인데, 임대인이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내가(임대인이) 문제 생길까봐 내가 내 돈 내고 타인(임차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라며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 개정 시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라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기임대주택)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부담 과중을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의 보증금 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임대차3법 도입 등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유형을 대거 폐지하고 장기임대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도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신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과 공공지원형 임대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계약된 기존 임대주택은 만기 후 자동으로 없어지며 임차인 동의하에 조기 말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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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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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쿠팡, 2분기 영업익 2000억 넘어…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2025 2분기 실적] 쿠팡, 2분기 영업익 2000억 넘어…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2025.08.06 09:45: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 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93억원(1억49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405.02원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에 342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과는 대비되는 실적입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인 2337억원(1억54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2분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된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달러(1630억원) 등을 선반영해 8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매출은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으로 지난해 동기 매출인 10조357억원보다 19% 늘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거둔 직전 최대치인 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고객 경험'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한국 소비 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가져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2분기에만 로켓배송에 신규 상품 50만개를 추가했고 그 결과 당일·새벽배송 주문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출 성장은 대만 로켓배송 등 성장사업 부문이 33% 성장하는 등 글로벌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작년 동기 1438억원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7%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사업 부문의 조정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손실은 3301억원으로 작년 동기(2740억원)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거라브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단기적으로 성장사업, 특히 대만 사업의 성장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장사업 부문의 연간 조정 에비타 손실 전망을 기존 6억5000만~7억5000만달러에서 9억∼9억5천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대만에서 고객 지출 증가가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이 10조3044억원(73억3400만달러)으로 작년 2분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390만명으로 1년 전의 2170만명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활성 고객 1인당 분기 매출은 43만1340원(307달러)으로 6% 증가했습니다. 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조6719억원(11억9000만달러)으로 작년 동기보다 33% 성장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김 의장은 대만 사업에 대해 "연초 설정한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대만 사업이 한국에서 소매 서비스 확장을 시작한 초기 몇 년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어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서는 "쿠팡은 수년간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초기 구현 단계 신규 개발 코드의 최대 50%가 AI로 작성되고 있으며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로 쿠팡 운영에 변혁(transformative impact)을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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