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범죄자 취급’ 등 감독기구를 향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상장회사 시가총액보다 3배 많은 6200조원 규모”라며 “국내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어느 정부도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상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선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느니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들은 오해”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독기관이 생긴다면 정보와 감독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시스템을 통합·전산화하여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집값 담합,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20~30대 중심의 영끌, 패닉바잉 현상도 시장 감독 기능이 미비 돼 투기 세력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수요·공급의 경제법칙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투기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격매수에 뛰어들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토부와 기재부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으고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감독기구의 설치 근거를 입법화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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