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Column 칼럼

Column 칼럼 2019.04.09 11:22:48

금융권,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고도화 서둘러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융회사는 AI 도입을 통해 많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도 AI시스템을 활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공간에서 자유로워져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AI의 핵심기술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 NLP),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 NL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노출되면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 학습하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는 기술이다. 또 다른 주요 기술인 자연어 처리(NLP)는 사람의 말 또는 글을 이해하고 주요 키워드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생성(NLG)은 규칙에 맞게 또는 자기학습에 의해 문장을 산출해 글을 쓰거나 말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절감 ▲위험관리 ▲효율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서 AI로 업무가 대체되면 작업을 위한 응답 시간이 줄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Column 칼럼 2019.04.04 17:08:46

주식 투자時 고려해야 할 7가지는?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경제용어가 코스피(KOSPI)다. 코스피는 일정 시점의 시가총액(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현재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주식 거래소시장은 시가총액 규모가 단순 계산으로 40년간 21배 이상 뛰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시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승과 별개로 ‘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늘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 하다. 그래서 주식 혹은 주가연계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려 한다. ◇ 투자는 결국은 매도..원칙에 충실하라 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결국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하지만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고 거래는 항상 시장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시장은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이라는 일반 예·적금과 다른 투자금 개념이 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투자에 활용하는 등의 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계 손실을 결정하고 시작하라 주식시장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
Column 칼럼 2019.03.28 18:07:25

[가업승계세제]② 상속 후(後) 승계 때 고려사항은?

[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
Column 칼럼 2019.03.28 14:33:32

보험 가입時 고려해야 할 7가지는?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다음달부터 지난 2015년 8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바뀌는 새로운 9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기존에 남성 81.4세, 여성 86.7세였던 평균수명이 남성은 83.5세, 여성은 88.5세로 각각 2.1세, 1.8세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사망보험료은 인하되고, 늦게까지 지급되는 연금보험료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아보험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출생 전후에 관계없이 담보를 선택해 태아 때부터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보험료 납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지만,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정리해 봤다. ◇ 보장성보험은 생명, 건강, 재산을 함께 준비해라 위험이 있는곳에 보험이 있다. 가입자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장하는 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외에 주택화재, 배상책임, 자동차사고, 운전자 형사합의, 소유물 및 직업 등 소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형 보험은 꼼…
Column 칼럼 2019.03.25 22:48:25

[주동일의 눈부시계] 롤렉스, 2019 바젤월드에 ‘서브마리너’는 없었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콘서트를 앞둔 아이돌 팬들은 가수가 무대에서 어떤 곡과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예상해보며 공연날을 기다린다. 시계 팬들에게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시계 박람회 날이 다가오면 어떤 신제품이 나올지 커뮤니티 등에서 추측하며 출시일을 기다린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열린 바젤월드(Baselworld 2019)를 앞두고 여러 시계 커뮤니티엔 인기 브랜드 롤렉스가 어떤 신제품을 보여줄지 예측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왔다. 바젤월드는 매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로 유명 시계 브랜드들이 신제품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 마니아들의 추측은 서브마리너 36mm 유명 시계 전문지 모노크롬(Monochrome)엔 롤렉스가 바젤월드에서 케이스 크기가 36mm인 서브마리너를 선보일 거라고 추측하는 글이 지난 2월 올라왔다. 브라이스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서브마리너를 찾는 마니아들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롤렉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로 꼽히는 서브마리너는 1953년 처음 출시된 이후 비교적 큰 사이즈로만 제작됐다. 하지만 고급 시계일수록 케이스 사이즈가 작다는 시계 업계의 인식 때문인지 많은 롤렉스 팬들은 36mm크기
Column 칼럼 2019.03.21 14:00:00

부동산 투자時 고려해야 할 7가지는?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지난 14일 재산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4.17%(서울 기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8.4% 상승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관련 세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보유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이의 제기를 통한 정정 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확정된다. 이밖에 인구감소, 대출규제, 금리인상, 보유세 인상 등의 예측 가능한 변수로 인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부동산 투자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봤다. ◇ 인구와 노후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기간의 유지비를 고려한 (중)소형 아파트가 유리할 수 있다. ◇ 교통과 발품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점…
Life/Culture 문화 2019.03.18 11:00:00

[주동일의 눈부시계] 쿠바 혁명가 카스트로의 롤렉스 ‘데이-데이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한 손목에 롤렉스 시계 두 개를 차고 다니는 독특한 차림새로 1960년대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유명인이 있다. 힙합 가수들이나 할 법한 이 패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쿠바의 혁명가이자 통치자였던 ‘피델 카스트로‘였다. 피델 카스트로가 시계를 찼던 독특한 버릇은 그가 소련을 처음 방문한 지난 1963년 4월 외신들의 보도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한 제품은 롤렉스의 ‘GMT마스터’나 체 게바라도 찼던 ‘서브마리너’라고 알려진다. 다른 하나는 롤렉스 중에서도 고급 시계로 꼽히는 ‘데이-데이트’였다. 이를 두고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여전히 두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왜 시계를 두 개나 찼는가’와 ‘왜 롤렉스 중에서도 고가 모델로 꼽히는 시계를 찼는가’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한꺼번에 두 시계를 찼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게릴라 출신이다 보니 예비용으로 찼을 것이라는 설이 그나마 신뢰를 얻는 편이다. 이밖에 ‘외국 방문 시 두 나라의 시간을 알기 위해‘ 혹은 ‘팔찌가 액운을 막는다는 종교 산테리아의 미신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왜 하필 롤렉스 중에서도 고가 모델을 찼는가‘다. 공산주의 혁명
Column 칼럼 2019.03.05 07:44:15

[가업승계세제] ① 상속 전(前) 승계 때 고려사항은?

[최정욱 공인회계사] #. A씨(70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금속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까지 마친 자녀(37세)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금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봤지만, 세법에 문외한이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상속 전에 승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승계를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전의 승계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저율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을 때 지분가치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지분가치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
Column 칼럼 2019.02.28 06:00:00

노년층보다 보이스피싱 잘 당하는 2030세대...금융교육 필수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OECD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이란 ‘건전한 금융의사결정과 개인의 금융 웰빙을 위해 요구되는 금융 인지,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합’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지식’의 보유 여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식’과 더불어 ‘금융행동’과 ‘금융태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금융이해력이다. 지난 1월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진행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 64.9점보다 2.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1.8점으로 30대 64.9점, 40대 64.1점, 50대 63.1점에 비해 낮았다.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인 69.0점을 기록했지만, 금융행위(58.4점)·금융태도(57.7점)에서는 국내 평균(금융행위 59.9점, 금융태도 61.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대는 자기계획 하에 투자가 가능하며 학자금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를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이 시기에 성립된 금융이력과 금융습관이 생
Column 칼럼 2019.02.08 18:32:09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사장님들께

[최정욱 공인회계사] #. 안산에서 20년간 자동차 공기조절 장치(공조장치)를 제조해 온 중소업체 사장 A 씨는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제조원가와 비용(이하 원가)’ 절감 5%로 잡았다. A 씨는 이를 위해 작년 가을부터 직원들에게 원가 절감의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임원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회사 내에서 원가 절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도, 총대를 매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 과연 원가 절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로, 원가 절감의 첫 단추는 절감하고 싶은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 있다. 원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원가 절감을 총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원가의 성격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접대비로 분류하고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두 가지 모두 ‘식사’라는 동일한 행위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이 다른 경우 이를 따로 분류해야…
Column 칼럼 2019.01.18 17:00:02

‘맞춤대출서비스’로 서민금융 비교·신청 가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014년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펀드슈퍼마켓은 여러 운용사의 펀드를 한 곳에서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몰을 뜻한다.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펀드슈퍼마켓에 접속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발품을 팔 때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농·수·산림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회사와 정책기관에서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대출상품도 소득·신용등급과 같은 자격조건, 대출기간·대출한도·금리와 같은 대출조건, 수수료·상환방법과 같은 상품특성이 각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대출상담을 받아 보고, 금리·한도 등 조건이 대출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Column 칼럼 2018.12.30 12:00:00

절세 위해 ‘법인 전환’한다고?...따져봐야 할 두 가지

[최정욱 공인회계사] #. 부산에서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을 만들어온 A 씨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주변 동종업체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내년에는 경쟁사 몇 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돼, 원한다면 내년도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재무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 전문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의 기장을 맡아온 담당 회계사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과연 법인전환이 절세 방안으로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법인전환 전에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 절세효과가 정말 있는지 반드시 계산을 통해 검증하라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최고 25%, 개인은 최고 42%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율이 월등히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경비로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가 되는 등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
Column 칼럼 2018.12.24 06:00:00

‘신용등급 8등급 이하’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규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서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시행됐다. 다만, 금리는 시장의 영역으로 금리상한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따라 일몰규정으로 해 2~3년마다 연장해왔다. 금리상한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연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하락했다. 또한 사인(私人)간 거래에서의 금리상한도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상시화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됐다. 이번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를 통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이후 금융회사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비중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차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올해 1
Column 칼럼 2018.12.03 14:00:00

비금융정보 활용해 1100만 ‘씬 파일러’ 구제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시금 정비해 첨단산업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이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의 신용정보산업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이나, 시장으로의 진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방안은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해왔다. 신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유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대출, 카드사용, 연체이력과 같은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단점이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노력은…
Column 칼럼 2018.11.29 06:00:00

법인 가업승계, ‘시기→방법’ 순으로 고민해야

[최정욱 공인회계사] #. 인천에서 30년째 차량부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그 동안 일만 하느라 법인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사망 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제라도 사업체 승계와 관련해 준비를 하려고 결심했다. 무엇부터 고민을 해야 할까? ◇ 고민1. 승계 시기 법인 사업체의 승계는 ‘대표이사’라는 직위의 승계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다. 이러한 (주식의) 승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과 상속 전 ‘증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첫 번째 고민이 돼야 한다. 다만,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본인의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 사양산업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사전 승계작업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다른 사업아이템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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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산업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