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드론택시’가 국내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인프라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의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유인드론이 날아오르는 국내 첫 행사입니다. 이날 중국 드론 업체 이항(Ehang)의 유인드론인 EH216 1기는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 떠올라 약 7분간 비행했습니다. 실제로 사람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안전을 위해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운행했는데요.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무게 200㎏, 높이 1.77m의 이 기체는 10여초만에 지상을 박차고 해발 50m 상공에 수직으로 떠오른 뒤 서강대교와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 구간을 2바퀴(총 3.6km) 돌았습니다. 이항사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이를 위한 특화도시가 인천에 개발될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축에 인천지역내 도심항공교통 실증노선과 도심항공교통 특화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도시에 항공교통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관리 체계,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인천 도심항공교통 플랫폼’을 구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주요 택지개발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해 특화도시를 조성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연결하고 공항 주변 공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5개 기관은 ‘한국형 도심항…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퇴계로의 보도를 넓힌 가운데, 이 일대를 ‘보행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2개 차로가 줄자 퇴계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 2.6㎞ 구간(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보행친화거리’로 개편하는 사업을 이달 말 완료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곳의 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줄이고 보행로는 폭을 최대 3배 확대한 건데요. 이를 통해 보도는 폭이 2~3m에서 6~7m로 넓어졌고 자전거도로와 따릉이 대여소, 나눔카 주차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일대 상인들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8개소와 이륜차 하역주차장 1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의 이번 개편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 덕분에 일대 상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의진양상가 환경개선추진위원장은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한층 산뜻하게 변화해 상가를 찾는 관광객과 방문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일대 차량 통행은 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했고, 이중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조항을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은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들은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지금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3~69%지만 10여년 뒤에는 이보다 20~30%포인트 더 높도록 매해 3%씩 올립니다. 대신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율이 22.2~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당·정이 부딪혔던 주택 재산세 인하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깃이 중저가 주택이므로 ‘공시지가 6억원’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는 품질이 저열한 중소기업 제품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H 임대주택은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욀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안 돼 부실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LH 단지를 방문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요 마감재를 비교해보니 호당 공사비가 365만원정도 차이가 났다“며 “LH가 분양주택에는 비싼 자재를 쓰고 임대주택에는 값싼 자재를 쓰며 스스로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LH 공공주택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자 제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달해야 한다는 제도를 바꿔야 하며, 중소기업도 품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주택의 면적이 좁고 소셜믹스가 안 돼 있는 등 문제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재정당국의 지원 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추가로 짓는 부분(공공주택)을 경기도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공공주택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분 ‘먹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013년 출시된 이후 있었던 보증사고를 집계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5년 ~ 2020년 8월 동안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소유주 총 2346명에게 6495억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데요. 이중 3560억원은 회수받아 총 회수율이 54.8%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악성채무자에게 변제한 보증금은 회수율이 유독 낮았습니다. 다주택 악성채무자란 대위변제 횟수가 3건 이상인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은 총 1326억원을 변제받았으나, HUG는 이중 6.6%인 88억원만 차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며 강남 전세 20억원, 비강남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8월부터 전세물량이 실종되면서 물량이 나왔다하면 사람들이 몰려 줄서서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원 오른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14억원 올라 상승폭이 4배 이상 높다는 경실련 분석 자료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안 징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건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시행됐다"며 "집값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진 아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철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코레일 역사 내 상가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영업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역사 내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역사 내 편의시설 브랜드의 실적을 살펴보니,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매출 701억 5000만원, 순손실 1억 3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연매출 1039억 6000만원, 순이익 84억 4000만원에서 급락해 적자전환한 겁니다. 카페 브랜드인 ‘카페 스토리웨이’도 올해 8월까지 매출 14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24억 4000만원) 대비 42.8% 줄었습니다. 또 순손실 2억원을 기록해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 손실폭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던 지난 3월 11일 이후로 커졌습니다. 올해와 전년 동기 편의점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2월 28.1% ▲3월 54.1% ▲4월 45.6%로 각각 급감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하고,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 도로의 도로 폭과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으로 보도 높이로 턱을 만들고 포장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직접 달려본 CRT 도로는 이런 구상과는 달리 일대 교통 혼잡의 원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도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CRT 설치 이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 양방향의 보도 쪽 차로를 하나씩 지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왕복 7차선 구간이 5차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방재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로 지난 7월 부산 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차도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차량의 추가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설비는 없었으며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침수로 참변을 당했던 사고도 이와 원인은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시에는 지하차도 45개소가 있고 이중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9개소(31%)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5개소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