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삼성 TV 플러스'를 전 세계 12개국에서 시행하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키웁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영화·드라마·예능·뉴스·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채널형 무료 비디오 서비스로,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선보인 후 꾸준히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호주와 브라질이 추가돼 12개국에서 15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삼성 TV플러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멕시코·인도·스웨덴·네덜란드 등으로 서비스 국가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TV 플러스 서비스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11/23 런칭), 브라질(12/9 런칭)입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국가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전 세계 300여개 방송사, 콘텐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총 74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인 ‘뉴 아이디(NEW ID)…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달 23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시행될 시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을 성탄절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단 상태인 8대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쿠폰 사용을 시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 8대 분야에서 2300만명을 대상으로 쿠폰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온라인 구매·사용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비쿠폰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례로 외식쿠폰을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쿠폰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방안을 성탄절 전후를 기해 외식쿠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17일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신규 규제지역에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4대 광역시 중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창원은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열린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알렸습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입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를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 공사(20%)와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덕지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됩니다. 경기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데요. 도는 ▲다주택자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 이미 장기간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혁신을 함께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된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량 목표에 대해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김찬석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1일 청주대학교(차천수 총장)에 따르면 김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라는 국민 안전실천 캠페인 슬로건을 개발해 행안부 안전신문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국 3만여 개의 편의점, 5개 지역 SRT 역사 등을 통해 연 500만회 넘게 노출, '1일 1안전'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2학기 ‘PR콘텐츠 기획’ 과목을 수강한 110여명의 학생과 함께 청년 대학생 등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영화 패러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대학 킥보도 안전규칙’ 제정 ▲외출 시 전기장판 온풍기 끄기 ▲인스타그램 안전필터 제작 ▲스노우 앱을 활용한 SNS 친화형 안전 실천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일기획과 씨티은행 등에서 광고홍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지난 2005년 청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김 교수는 이웃사랑 실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명분)과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박스는 1000만명분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사노피(프랑스) 제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외 제약사별 선구매 물량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얀센 (400만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이 포함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은 2회 접종 백신입니다. 정부가 해외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으로 확보하려는 3400만명분은 총 접종 횟수 기준으로 6400만 도즈(1회 접종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제품에 따라 1회 또는 2회 투여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존슨앤드존슨-얀센(구매 확정서)과 모더나(공급 확약서)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주에는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방대본은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발표했는데요.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부본부장은 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라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신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1명 수준으로 직전 주의 80명보다 26.3%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1.23으로 확진자 1명이 최소 1.23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이동량이 20% 이상 감소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