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전국 4만 9000호, 서울 5000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은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근래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 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 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