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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반기 중 후보지 발표...2·4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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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1:02:46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공급..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시장 참가자들, 보다 냉철히 주택 매매 참여해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전국 4만 9000호, 서울 5000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은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근래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2·4 대책의 83만 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 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 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4대책이 주택 가격 상승 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분양 수요가 늘고, 공공개발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노후 빌라·단독주택 등 지금 사면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니 매수세가 둔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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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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