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의사에 권유에 의해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의 진료가 아니라고 판명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결정을 내렸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예전처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권유..“과잉진료 의심해봐야“ 전문가들은 단순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경추통과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회에 거쳐 도수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불필요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점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정확한 진단명과 증상 호전 등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보험사에서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실장은 9일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의사)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생보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포함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는 지난달까지만해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라"고 행정지도 방침을 내렸지만,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그러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와관련해 손해보험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상반된 표정을 짓게 됐다. 지난번 심의에서 탈락의 고배를 바셨던 동부화재의 운전자 연계습관(UBI)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과 할인특약을 연계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심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의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 결과, 동부화재는 80점 이상을 받아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현대해상은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UBI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AIG손해보험(www.aig.co.kr 사장 스티븐 바넷)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7개 업종별 재물보험을 선보였다. AIG손보는 화재사고를 비롯해 배상책임사고,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중소상공인 전용 'AIG 업종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7개의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형 판매시설, 유치원, 학원, 모텔, 의원)별 상품으로 업종별 맞춤보장, 월납을 통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각 업종별 사고 발생 빈도를 파악해 업체에 필요한 맞춤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AIG 일반음식점 종합보험’에서는 뜨거운 음식에 의해 화상 사고 등 종업원의 과실 보장을 강화하고, ‘AIG 유치원 종합보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보험료를 월납해 가..
[인더뉴스 김철 기자]모바일 기반 금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보험상품을 모바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 한화생명 인터넷보험 온슈어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웹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안아도 인터넷에서 온슈어 검색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접속자의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계산부터 가입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서투르거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바로 상담사와 전화 연결하도록 '하이브리드 모바일슈랑스'를 구현했다. 이동 중 모바일로 조회하다가 좀 더 상세하게 PC로 보고 싶다면, 설계 내용을 저장한 후에 PC에서 이어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모바일슈랑스 오픈을 기념해 6월동안 모바일로..
[인더뉴스 김철 기자] KB손해보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KB손보 매직카다이렉트(www.KBmagiccardirect.co.kr)는 고객에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8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신용카드 혹은 계좌정보를 등록해 놓으면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별도의 액티브X 설치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결제 편의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KB손해보험 매직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하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KB손보는 ‘네이버페이’ 도입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매직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고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호주에 비비고 치킨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양념맛∙소이허니맛’ 2종입니다. 신제품은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춰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워스에 이어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CJ제일제당은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선한 재료 수급 등을 위해 현지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 현지 생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찐만두, 홈스타일 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차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 법인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 식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업들의 2분기 및 상반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실적전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특히 상반기 부진한 실적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는 기대할만한 기업을 발굴해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 하반기 우호적 요인 많다" 하나증권은 14일 대한항공이 하반기에 여러가지 우호적인 요인들이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안도현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성수기와 연휴 효과, 환율 안정화와 소비심리 반등 등 여러 우호적인 요인들이 산재하고, 신형 대형기 본격 도입되며 공급량과 수송량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7%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반기는 미주/유럽노선 임금 제약이 대부분 해소되며 4분기부터는 국제선여객 운임의 유의미한 상승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 증가는 불가역적이나 유류비 감소로 효과가 반감돼 하반기 비용 증가폭은 6~8%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건비는 기본 인상분(+3%)외에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며 분기당 200억원 가량의 증가분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고 감가상각비는 신기재 도입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나고 있다. 공항/화객비 단가도 5% 상승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유류비 감소 효과가 크다. 환율이 하향안정화 되고 국제유가가 2분기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하반기 유류비로 인한 비용 감소분은 12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 수요만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대한항공의 실적은 안정적"이라며 "별도 기준 대한항공의 올해 매출은 16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7300억원, 영업이익률 10.5%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2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3조9859억원, 영업이익은 4% 감소한 3990억원,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S-Oil, 정제마진 좋아진다" 한화투자증권은 S-Oil의 2분기 실적은 유가/환율 하락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5월부터 정제마진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3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7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용욱 연구원은 14일 S-Oil 2분기 매출은 8조1000억원, 영업적자 2230억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1445억원 적자)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영업이익 2530억원으로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환율과 유가 약세에 따라 408억원의 재고평가손실을 추정했으나, 5월부터 연내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Spot 복합 정제마진과 평균 OSP(Official Selling Price) 하락, 여름철 폭염 및 휘발유 성수기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학부문은 PX/벤젠 등도 점진적인 스프레드 개선세가 예상되어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윤활기유 부문은 2분기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목표가 상향에 대해 "석유 수요의 Peak-out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유가 하향 안정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나, 최근 견조한 석유제품 수요와 정제마진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과거 하단 수준의 밸류에이션 회복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대백화점 실적모멘텀 강화, 유통업도 비중확대" 교보증권은 현대백화점의 하반기 실적모멘텀을 기대할만하다며 목표주가를 9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업에 대한 비중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장민지 연구원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백화점이 면세 턴어라운드, 중국인 무비자정책 수혜, 내수 수요회복 기대, 백화점 적자점포 정리 및 신규점포 출점(커넥트현대 청주) 등 하반기 실적개선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향후 실적 모멘텀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화점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동대문 면세점 폐점에 따른 적자 축소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라며 "현대홈쇼핑 지분 매각 이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조는 향후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유통업에 대해서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보였왔는데, 하반기는 이런 특성에 실적개선까지 더해지며 상대적인 투자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라며 비중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화점은 하반기 내수 소비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외형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중심의 마진율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향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정책 시행시 실적반등 흐름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며 "마트의 경우 홈플러스 반사 수혜와 비용절감에 따른 체질개선이 투자포인트이며 해당 효과는 4분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LG디스플레이, 2분기 저점-3분기 영업익 흑자전환" 신한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계단식 실적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궁현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목표주가를 1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 경쟁력, 사업 고도화, 비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LTPO 패널 기술 경쟁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하반기 북미 고객사향 출하가 견조할 전망"이라며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수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플래그십 1등 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주가 우상향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형OLED의 경우 하반기 감가상각비 종료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는 등 하반기 계단식 실적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4% 감소하고 영업손실 1324억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영업손실 804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8.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139억원으로 흑자전환을 예상했습니다. ◇ "CJ대한통운, 택배물동량 감소 2분기 마무리, 실적 성장세" IM증권은 CJ대한통운이 3분기부터 다시 성장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배세호 연구원은 지난 11일 CJ대한통운 "작년 4분기부터 지속된 택배 물동량 감소 추이가 올해 2분기 마무리되고 3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를 그릴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3분기부터는 택배물동량 증가 추이에 힘입어 다시 전년동기대비 이익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글로벌 자회사(인도, 미국)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자사주 의무 소각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됐으며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견조한데, CJ대한통운의 자기주식 비율은 12.57%"라고 전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영업이익은 1114억원으로 11.1% 감소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290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후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와 제10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갔고,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반발했음에도 공익위원의 중재와 사용자·근로자 위원 간 협의를 통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타결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사용자위원 류기정, 근로자위원 류기섭, 공익위원 권순원 등이 회의장 내에서 인사를 나누며 합의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으로 영향률은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으로 영향률은 13.1%에 이릅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라는 대폭 인상이 이뤄진 이후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2021~2022년에는 인상폭이 다소 줄었지만,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다시 인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