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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본인 가입 車보험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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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2:06:00

금감원, 일반대차·보험대차 사고 때 수리비 보장되는 특약상품 소개
9개 손보사, 차량손해담보 특약서 보장..보험대차는 11월부터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지난 2013년 36만대에서 점점 늘어 작년 말 약 50만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외에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등 렌트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렌트차량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19.5%) 수준이다. 현재는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1일 기준 1만6000원)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9개(삼성화재·MG손보 제외)의 손보사에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3월 말)에 불과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이 안된다면,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이 사고났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특약'이 가입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이번 일반대차와 보험대차 특약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 때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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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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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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