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트코인 버블 붕괴에 내기를 건다”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온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검토’ 등의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최흥식 금감원장의 ‘비트코인 버블 붕괴’ 발언에 대해서는 “실언”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 등이다.특히,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27일에 있었던 송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와도 세금을 낸다”며 “제도권 편입은 아니지만,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투자자들 상다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래소 폐쇄 등 너무 극단적인 조치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권모씨는 “거래 실명제나 불량 거래소 퇴출 등 정부 대책에 찬성하며, 투기 열풍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다만, 현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생각 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인 이모씨는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정부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난 뒤에 대책이든 뭐든 발표하면 좋겠다”며 “심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말만 늘어놔서 시장 출렁이게 만들고 투기꾼들 돈 벌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제도권 편입은 불가한데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논리에 맞냐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사실상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래실명제가 적용되고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악재’가 아닌 ‘호재’라는 것.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비투자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비투자자인 직장인 윤모씨는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다들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돼 있는 것 같다”며 “온 국민이 투기에 빠져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피해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내기’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제3자의 입장인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이번 금감원장의 발언은 향후 ‘흑역사’로 남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