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합니다. 불과 2개월전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침을 '최종결정'한 금융당국이 돌연 투트랙 방식으로 새주인 찾기에도 나선 것입니다.
MG손해보험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이 지난 3월 MG손해보험 노조의 이견 등으로 두손들고 포기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던 당시 금융당국의 결기와 비장함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사이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 등 정치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친화 색채를 선명히 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정책적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설립하는 가교보험사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등 부가조건이 붙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지급여력비율(K-ICS)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예별손해보험은 업무개시후 자산·부채를 상세실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 주관 아래 잠재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일정기간 진행합니다.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와 동시에 '적합한 인수자' 물색작업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처분과 함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른바 '최후통첩'을 날리고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불쑥 재매각 카드를 다시 들이밀었다는 당혹스러운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시장의 어리둥절한 반응은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2022년 4월 이후 3년여동안 수차례 누적된 공개매각 무산과정의 피로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매각시도는 2024년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꼬인 실타래를 푸는듯했지만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는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메리츠화재는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별도 입장을 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해보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시장에서도 MG손해보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져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은 151만건, 보험계약자는 122만명(법인 1만개사 포함)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워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을 분명히 했던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떠넘긴 셈입니다.
또 시장참여자들에게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버티면 된다'는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긍정·확산케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사 확인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별손해보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