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개발원이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에 출자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보험사인 손보사가 재보험 외에 위험을 보유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21일 손해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해 일반손해보험 실적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손해보험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 확대 노력과 위험 보유율 개선이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년간 일반손해보험의 실질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부터 실적을 집계한 농협손보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의 실질 성장률은 해상보험 -10.2%, 기술보험 -5.5%, 책임보험 3.9%, 그리고 종합보험 -15.0% 수준으로 모두 줄어들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 성장이 최근 성장이 감소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개발원은 정책성보험·신상품 개발 등 시장확대 노력과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손보사 자체적인 위험 담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험 보유율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시장활성화와 산업의 실질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위험평가와 인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15년간 일반손해보험의 위험 보유율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다고 보험개발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5년간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1조 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손해보험 보유율은 2000년 37.8%에서 2015년 46.1%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기업성 보험의 저조한 보유율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가격을 결정(보험료 수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기업성 보험 고유의 특성 상 개별 계약 간 위험도 차이가 크고 대수의 법칙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험분석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기업성 보험은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 적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원보험사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협의요율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상·기술·책임·종합보험 재보험사의 협의요율 적용 비중은 78.7%를 기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 보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며 “또한 적정 보유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보유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기업성 보험의 경우, 손보사가 국내외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해 자체요율 산출 노력이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성 보험에 대한 산업전체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시설규모·사고원인·피해규모 등 제반 특성별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산업 공동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경우 손해보험 산업의 만성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재보험 의존 구조·재보험거래 수지적자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증보험을 제외한 재보험거래 수지적자 규모가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일반손해보험 보유율 증가가 재보험출재 수지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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