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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찬성’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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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1:04:43

대법원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위법" 1·2심 판단 유지
남양유업 "주총 의결 공정성·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선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수한도 셀프 승인'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을 두고 주총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한 선례로 평가했습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4일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보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이번 패소 확정으로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초 홍 전 회장은 약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에 판결의 의의를 뒀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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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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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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