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시한이 종료된 이날까지도 김 회장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행태를 둘러싼 문제와 이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특히 마트노조 최철한 국장은 과도한 이자비용이순이익 실현을 저해했고 MBK가 차입금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하던 점포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국장은 "MBK 인수 뒤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은 약 2조9329억원으로 해당기간 영업이익 합계액 4713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다"며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몽땅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그것도 모자라 자산을 팔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자료를 내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주주사가 인수금융 상환을 위해 매장을 매각한 후 높은 임대료의 S&LB로 전환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68개 임대 매장 중, 주주사 인수 후에 임대매장으로 전환된 매장은 14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의LBO방식 기업인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단기적인 부채 집중, 기업유동성 악화, 자산유출 위험, 고용 및 투자 위축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정 기업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패널들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에 이사 등을 파견했다하더라도 인수대상 기업 이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사모펀드에 충성해 해당기업 자산을 인수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기업이 채무자가 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차원의사모펀드 차입매수 남용을 둘러싼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납품업체, 금융권, 투자자 등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사기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속도를 내면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