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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5세대 실손서 임신·출산 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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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5, 15:02:24

인구·기후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간병보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한도 신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 중으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노인에 대한 공적돌봄체계 강화기조에 발맞춰 손해보험업계는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활성화에 나섭니다. 또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책성보험과 지수형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19일 '2025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환경 변화(인구·기후·경제) 리스크 대비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손해보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라이프스타일 변화대응 보험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3대 핵심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무엇보다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판매중인 임신·출산 관련 질환보장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해 보장공백을 발굴합니다. 특히 난임치료 보장확대로 임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출산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난임시술비용은 정부가 일부지원하고 보험상품(최초 1회만 보장)도 있지만 난임부부의 평균 난임시술 시도횟수가 7회가량(대한산부인과학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임치료 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에선 최대 12회 시술까지 보장하는 난임치료비 보험상품도 판매중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난임치료담보 개선, 산후조리비용 지원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상품에 대해선 최대 18개월까지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공적돌봄체계와 연계한 보험상품 및 현물급부형 간병보험을 개발합니다. 현물급부 상품은 보험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이 높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리스크 헤지(hedge)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득이 발생하는 청·장년층 시기에 간병보험을 조기가입하도록 간병보험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100만원) 신설을 검토·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로 침투중인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손해보험업계의 과제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관련 보험상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도입니다. 이마저 직접적인 재물손해만 보상하고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등 절차로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성 보험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야외근로자 등 기후취약계층의 소득 또는 매출감소 등 경제적 위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온도나 강우량 같은 특정 기후조건 도달시 사전약정한 보험금을 신속지급하는 '지수형보험' 상품도입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후보험 모델 마련은 금융위원회·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OTT멤버십이나 렌탈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공급받는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를 보험상품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 여러 상품을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선 한번의 절차로 가입 가능하고 담보구성·가입기간 변경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보험구독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개선사항과 영향도 검토, 금융당국 건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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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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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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