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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저지른 설계사 4명 등록취소..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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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8, 2017, 12:01:00

금융당국, 해당 설계사들 업무정지..보험금 편취 규모 따라 처벌 수위 조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OO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이 위조서류를 6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의 A씨를 비롯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돼 편취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제재조치(업무정지·등록취소)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명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4명 외에도 다른 설계사 B씨는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위장해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켜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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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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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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